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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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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 보호에 대한 일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인식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허의 수나 출원 기간, 혹은 낮은 비용에 집착해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운 특허청구범위가 넓은 부실특허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 심판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80%를 넘어선 지 오래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4년 49.2%, 2015년 83.3%, 2016년 85.7%였으며 지난해에는 84.6%를 기록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허청의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68.0%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경쟁업체 취업’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은 사실상 크지 않다.


2. 특허청- WIPO 협력으로 PCT 전자출원 절차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특허청은 우리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와 WIPO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e-PCT’(pct.wipo.int)를 상호 연동케 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사이트가 연동되면 ‘e-PCT’에 한번 접속으로 국제특허 출원서의 작성과 제출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PCT를 웹방식으로 출원하려면 먼저‘e-PCT’에 로그인해 PCT 출원서를 작성하고 PC에 저장한 후, ‘특허로’에 다시 로그인해 저장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경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원스톱 국제특허 출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특허로’에서는 WIPO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PCT 관련 정보를 서비스한다.


3. IP5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6월 14일(목) 개최된 IP5 특허청장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4. 한•러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합의특허청은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그리고리 이블리에프(Grigory Ivlie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재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며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지재권 보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3차원(3D) 디자인 출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양해각서가 정상회담 기간에 러시아 현지에서 체결되고, 관련 내용이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됨에 따라 향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수립에 지재권 분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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