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특허 손쉽게 확보한다…한미 특허 공동심사 요건 완화

우리나라와 미국 특허청이 11월1일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됐을 때 특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주는 제도다. 미국 특허청에서 500만원 가량의 우선 심사 신청료를 면제해 줘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1차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2년간 진행됐고, 이 기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됐다. 심사처리 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보다 3.5개월 단축되었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포인트 높았다. 양국 심사결과(특허 등록 또는 거절)는 85.3%가 일치했다.

2. 한중 특허청장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 등 협력 강화"

한국과 중국이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를 추진하고, 특허디자인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국제적인 성공사례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성윤모 청장이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션창위(申長雨) 국가지식산권국장과 청장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을 한·중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중국이 최초로 CS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올해 양국 중앙부처 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현재 전 세계에서 CSP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등 단 2개만이 운영 중이다.

3. 한국,내년 상표·디자인 선진 5개청 회의 의장국 선정

특허청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TM5(Trade Mark 5)·ID5(Industrial Design 5)연례회의에서 한국이 내년 의장국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TM5는 지난 2001년 미국·유럽·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후, 독립적인 ID5 체제가 창립됐다.

2018년 TM5 회의에서는 전세계 60개 특허청의 약 4480만개 상표 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활용방안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등록요건·도면요건 비교, 우선권 제도 비교와 GUI(Graphical 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디자인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는 신기술디자인 보호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계획이다.

4. 한국 GDP·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 세계 1위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대비 특허출원 건수에서 WIPO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건을 넘어선 312.8만건으로 2015년(288.9만건)에 비해 8.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위(134만건)를 차지했으며, 미국(60.6만건), 일본(31.8만건), 한국(20.9만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출원건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관 증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