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업체의 '상표 가로채기'로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6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2017년 7월 중국업체가 우리 기업과 같은 이름으로 짝퉁 상표를 등록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1천596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68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하고 있어 우리 특허청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중국 내 상표브로커만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고 있어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국내 업체의 상표권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2. 특허청 ‘아름다운 상표'로는 '다나와', '고운 상표'로는 '가누다'가 각각 선정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로 2번째로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로는 '다나와',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로는 '가누다'가 각각 선정됐다.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로는 '글찬마루', '구름다리' '예쁜음자리' '빗물나무' '다가진'이 선정됐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어 상표 또는 국적불명의 누리꾼 용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3. 인도 뉴델리에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9일 뉴델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전담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소식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뉴델리 IP-DESK는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전문가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등 권리확보 지원,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도 내 상표 출원은 2011년 247건에서 2015년 851건으로 244%, 특허출원은 731건에서 1천664건으로 125% 늘었다. 다음 달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IP-DESK를 개소할 예정이다.

4. [민사]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1407)

이 사건 도매인 이름 koreatimestoday는 서비스표 korea times와 전체관찰이나 요부관찰로 판단해 보더라도 이사건 도매인 이름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 표장과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유사하다. 결합상표는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나, 만일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관찰 가능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요부를 대비 판단한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기능할 때 해당된다. 한편 도메인이름은 원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도매인이름의 사용태양이나 웹사이트 표시 내용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할 경우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