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아시아나 소식 1. 한국 IT경쟁력 OECD 국가중 6위
2003년 9월 2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주헌)이 발표한 '2003 IT 산업 경쟁력 국제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IT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80여 항목에 대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에 이어 6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의 IT 수출 경쟁력은 양적 측면에서는 OECD 최상위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는 민간 R&D 투자의 51%를 IT가 차지, OECD 19개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했으며 R&D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허 획득 실적 역시 3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신 인프라는 GDP 대비 투자비율과 구축된 인프라의 수준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반면 정보 인프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PC 보급률은 OECD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천명당 웹사이트(서버) 수는 11개로 OECD 국가 중 18위 수준에 불과, 인터넷 콘텐츠의 빈약함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친산업적 정책 및 법제도 역시 정부의 IT 우선 정책이나 행정정보화 수준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여전히 OECD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향후 IT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 정책과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SW 및 콘텐츠, IT서비스등의 분야별 발전과 내수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육성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한 인식과 새로운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넷피아, `자국어인터넷주소` 추가 특허 획득
넷피아는　자국어인터넷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획득한 자국어인터넷 주소 관련 특허는 지난 1999년에 출원한 것으로 자국어 인터넷주소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지난 5월에 등록돼 3개월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지나 최종 등록 확정된 것이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자국어 지원 네임서버가 사용자의 입력 값이 DB에 있는지 확인하고, DB에 입력 값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IP어드레스나 URL을 응답하고, 입력 값이 없으면 검색엔진으로 사용자의 입력 값을 전송해 사용자에게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요소 기술이다.
넷피아는 이번에 획득한 특허 외에 한글인터넷주소와 자국어인터넷주소,검색방법 등 관련 분야 총 28건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 중이다.

3. 산사태 예방기술 특허출원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21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이 4건 특허 출원돼 앞으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출원된 내용은 경사면 해석기술 3건과 산사태 예보기술 1건으로, 경사면 해석을 통해 붕괴사면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토목기술을 제공하고, 감지장치를 통해 산사태 경보음을 발생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4. 시큐브, 서버보안 관련 특허 2건 취득
시큐브(대표 홍기융)는 서버 보안 솔루션 '시큐브TOS'에 적용된 기술로 2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2003년 9월 14일 발표했다.
시큐브가 취득한 특허는 '전자서명 인증 기반 다단계 보안용 커널시스템'과 '전자서명 인증을 이용한 역할 기반 보안 커널 시스템' 기술이다.
시큐브는 "국방 분야와 금융권의 요구사항이던 다단계 및 역할 기반 보안에 대한 특허 취득으로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큐브TO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접근 제어 기능을 갖는 보안 커널을 추가, OS 보안성을 강화시켜 주는 제품이다

5. 컬러폰 백색LED `개화기`
휴대폰 컬러화가 급진전되면서 휴대폰 액정 광원으로 사용되는 고휘도 백색 LED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고 있다.
2003년 9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및 중국 등지의 주요 휴대폰 메이커들이 컬러 휴대폰 생산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소형 LCD 백라이트용 고휘도 백색 LED(Side View LED)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힘입어 서울반도체, 럭스피아, 루미마이크로 등 국내 LED업체들의 관련 매출이 하반기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중국 및 국내 중소 휴대폰 LCD모듈업체들을 중심으로 컬러 LCD모듈 수요 확산 추세와 맞물려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LED를 적극 채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그동안 전량 일산 제품에 의존해왔던 국내 대형 메이커들도 최근 심화되고 있는 백색 LED 수급난과 국내 부품업체들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던 기술특허 분쟁 소지가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부품조달선을 국내업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서울반도체(www.seoul-semicon.co.kr 대표 이정훈)는 최근 국내를 비롯한 주요 휴대폰 LCD모듈 및 휴대폰 메이커 3사로부터 사이드뷰 백색 LED에 대한 품질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이달부터 대량 양산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 초부터 중국 및 국내에 초도납품을 시작하면서 상반기 동안 총 7억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물량이 크게 늘면서 8월 한달 매출만 7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세계 3대 메이커와의 납품승인에 따라 연 말께는 월매출이 300% 가량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럭스피아(www.luxpialed.com 대표 최성규)도 상반기동안 중국 LCD 백라이트업체인 Y사, D사, K사 등에 총 300만개 규모의 사이드뷰 백색 LED를 납품하는데 그쳤지만, 하반기 주문물량이 크게 늘면서 2003년 9월에만 320만개 규모로 수출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이 회사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정식 부품공급사로 승인됨에 따라 내수 매출이 본격 발생할 것으로 판단, 2004년 6월까지 백색 LED 생산능력을 두 배 수준인 월 3000만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최성규 사장은 "LCD광원용 백색 LED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3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내년부터 12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 초부터 중국 LCD모듈업체인 T사 등 2～3곳에 사이드뷰 LED를 소량 공급하는데 그쳤던 루미마이크로(www.lumimicro.com 대표 조성빈)도 지난달부터 월 200만개 규모로 납품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소형 LCD모듈업체로부터 최종 품질승인을 획득하고 제품을 본격 공급하기 시작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빈 사장은 "올초 상반기 휴대폰 시장이 정체되면서 7월까지는 주문량이 미미했으나, 하반기 들어 중국 등지의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를 통해 올해 총 40억～50억원 가량의 신규매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6. 인터미디어, 일본 JMS에 영상통신 기술 이전
대전 대덕밸리 벤처기업이 일본에 처음으로 기술을 이전, 향후 지역 벤처 업계에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대덕밸리 영상통신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인 인터미디어(www.im.co.kr, 대표 조자연)는 최근 일본 네트워크 및 인터넷 솔루션 전문 업체인 재팬미디어시스템(JMS)과 영상통신 기술에 관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003년 9월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인터미디어는 수억원대의 기술 이전료를 JMS 측으로부터 받았으며 지난 13일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인터미디어는 기술 이전료 외에도 자사가 보유한 영상통신 관련 특허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매년 지불받게 된다.
일본의 JMS는 중견 인터넷 관련 토털 솔루션 제공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자연 사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JMS사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유럽과 미주 시장 진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미디어는 JMS를 통해 NTT동일본(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과 재팬 에듀넷 등 일본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영상 교육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납품해 왔다.

7. 유기EL 3~5년내 LCD와 경합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제4회 국제유기EL 학술대회(ICEL-4)에서 칭탕 박사는 유기EL의 미래에 대해 "향후 3～5년 내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유기EL은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심인 TFT LCD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스트맨코닥사의 칭탕(Ching W. Tang) 박사는 지난 1983년 유기EL의 원천 특허기술인 다층(2층) 구조의 효율적인 발광기술을 개발해 유기EL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칭탕 박사의 연구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유기EL의 발광 수준은 거의 반딧불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칭탕 박사는 유기 저분자를 사용, 단일 2층 구조를 형성해 유기EL이 제대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발광기술을 개발해 유기EL이 디스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핵심인물이다.
그는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유기EL의 대형화의 어려움은 현재로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기EL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칭탕 박사는 "유기EL의 수명이 현재 5000시간 수준이나 이로는 다른 디스플레이와 경쟁하기 힘들다"며 "기술 진척도로 볼 때 3～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2만 시간 정도로 수명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유기EL의 수명이 늘어나면 기존 TFT LCD나 PDP보다 뛰어난 동영상 구현 능력과 간단한 공정기술, 그리고 적은 부품수 등으로 유기EL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TFT LCD 등과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수준은 세계 최고라며, 삼성과 LG 등의 뛰어난 기술력이 이같은 디스플레이 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포부에 대해 칭탕 박사는 "유기EL의 시간극복(수명연장)에 기여하고 싶다"며 말을 맺었다.

8. 아이디어파크, 휴대폰에서 통화연결음 직접 구현 특허 취득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서 통화연결음(컬러링)을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로 전환하는 방식의 기술을 개발해 이동전화서비스 및 휴대폰제조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디어파크(대표 양웅섭)는 2003년 8월 27일 통신사업자의 교환기에서 통화연결음을 제공하는 기존 컬러링 서비스와 달리 휴대폰에서 직접 서비스를 구현하는 통화연결음 휴대폰 및 전화기 관련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웅섭 사장은 "이 방식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화연결음을 변환할 수 있고 별도의 서비스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휴대폰은 물론 유무선전화기, TRS 단말기 등 모든 통신기기에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웅섭 사장은 또 "이번 특허를 활용할 경우 벨소리를 다운로드해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통화연결음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며 "컬러링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허의 가치를 국내 휴대폰 특허 사상 최고액인 160억원 정도로 평가하며 "다음달 중 휴대폰제조업체 및 이동전화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어파크는 지난 1998년 설립된 이래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벤처기업으로 지난 4년 동안 9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9. 생명농약 특허출원 활발
화학농약에 비해 개발비용이 적고 성공가능성과 투자효과에서 유리한 생물농약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특허청은 국내 농약시장의 1% 내외 수준인 생물농약이 2010년께는 1220억원 규모인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개발도 활발해 전체 농약특허출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생물농약이란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천연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으로 효과가 늦고 광범위한 살충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친환경적이다.
지난 1992년 리우 세계환경회의에서는 농약사용량의 20%를 생물농약으로 대체하도록 결의한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9～2000년의 생물농약 출원건수는 70건이었던 것이 지난 2001～2002년에는 106건으로 36건이 늘어났고 이중 내국인 출원이 80% 이상이고, 2000년 이후 생물농약의 출원비율이 급속히 증가해 90년대 초반 전체 농약특허출원 중 8.9%였던 비중이 2000년대 들어서는 18%로 두배 가량 높아졌다.
기술내용별로는 세균, 곰팡이 등 미생물을 이용한 농약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곤충유인 성호르몬인 페르몬과 천적을 이용한 특허출원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한약재나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생물농약도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생물농약이 중소벤처기업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분야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 신약개발의 신기원, 조합화학 기술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개념의 신약개발 기술인 조합화학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의 연구 개발과 국내 특허출원이 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화학(Combinatorial Chemistry) 기술이란 최근 신약개발의 초기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기술로서 각각의 화합물을 하나씩 합성하는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동 합성 장치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수의 화합물 군(Chemical Library)을 빠르게 얻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처럼 조합화학 기술 분야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수의 화합물을 빠르게 얻음으로써 하나의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약 10년 이상의 기간과 3천억원 이상의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과 연구원 및 대학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화학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 총 81건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원된 것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내국인의 출원이 44건(국내외 전체 출원의 55%)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의 출원은 37건으로 미국(26건), 독일(6건), 덴마크(2건), 일본, 영국, 스위스(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내 출원인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17건), 엘지화학(8건), 리드제넥스(4건), 파나진(3건), 삼성전자(2건), 펩트론(2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2건) 등이 있고, 외국인으로는 일라이릴리(4건),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3건), 콜롬비아 대학(2건), 바이오리간드(2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화합물 합성 방법 및 자동 합성 장비의 기능 향상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조합화학 관련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이에 따라 특허 출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판례(I)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8. 30. 선고 2000허7809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명칭을 "트랙터용 써레"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여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명칭을 "트랙터용 써레"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여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특허법 제135조/ [2]특허법 제135조

12. 판례(II)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거절사정(상)】
【원심판결】특허법원 2001. 8. 23. 선고 2000허7526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판시사항】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관계
【판결요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항

13. 판례(III)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79068 판결 【손해배상(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6. 선고 2001나17192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이용이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문자와 숫자를 병기한 표장을 방독면 정화통의 농도별 규격 및 등급표시로 사용한 것이어서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방독마스크 제조, 판매 회사가 그 상호의 영문명칭의 첫 알파벳인 'S'와 방독마스크의 부품인 정화통을 의미하는 'CANISTER'의 약어인 'CA'를 합한 'SCA'라는 표시 옆에 농도별 등급표시에 해당하는 숫자를 병기하는 형식의 표장을 이용한 것은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나 규격 내지 등급표시의 사용일 뿐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4. 아시아나 소식
당소 대표변리사 황이남은 국영방송 KTV주관 “이공계공직진출 확대방안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2003. 9. 16. 22:00-24:00)에 패널로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마련한 이공계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하여 현재 공직사회에 있어서 이공계공직진출의 문제점과 대책을 여러 패널들과 함께 토론하였다.
특히 황이남소장은 정부안에 대하여 첫째; 이공계출신의 공직자 채용은 기술고시보다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박사 또는 기술사 중에서 적임자를 채용하고, 둘째;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여 외부인사가 50%까지 채용되도록 하고, 셋째; 공무원직제 중 복수직위의 기술직 임용비율을 늘리도록 하고, 넷째; 이번 정부의 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미정박사(여성개발원), 권경득교수(선문대), 신문주국장(정부), 조원철교수(연세대), 황이남변리사 등 5명의 패널과 다수의 방청객이 플로어에서 토론을 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