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아세안 10개국과 지재권 협력 확대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베트남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1` 형태의 국장급 회의를 개최, 한국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집행단속 정보 공유, 지재권 법률·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아세안측도 한국의 지재권,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고, 교육훈련·지재권 활용 정책·지식재산 인식 제고 캠페인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시아의 유럽연합(EU)을 표방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출범 후 인구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규모 2위, 상품교역규모 4위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형성해 포스트 차이나로 거듭나고 있다. 

2. 특허청ㆍ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ㆍ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 이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한다.

3. 특허청장 “IP기업 570곳 육성 해외진출 도울 것”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을 위해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570개 사의 글로벌 IP 기업을 집중 육성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부·미래부 8대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한 IP(지식재산)-R&D(연구·개발) 전략을 중점 지원한다. 또,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IP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4. 특허청, 대학·공공연 대상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사업`에 68억원 지원

특허청은 올해 68억4000만원을 투입,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발명 인터뷰 및 공공 지식재산 활용 지원 사업, 제품 단위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 특허경영 전문가 운영 지원 사업,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설계 지원 사업,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유망 특허 기술을 선별해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기업이 원하는 대로 제품별로 묶어 특허기술 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허 검증과 상용화 전략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