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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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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발명 열풍특허출원도 `척척`

5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두 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발명가 양성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아이디어 지원 건수가 늘고 있다.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중고교 학생 2~3명이 팀을 구성해 발명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참여 기업들은 화장품 용기 디자인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제품 등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 교육이나 기업 현장 견학, 특허 컨설팅 기회까지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 특허로 출원된 사례는 2009 10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 총 특허출원도 345건에 달한다.

 

2. 특허취소 신청 누구나 가능  

특허청은 내년 3월부터는 누구나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취소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우리나라 심사관의 특허출원 처리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쏟아지는 선행기술을 짧은 시간에 심사관들이 다 볼 수 없어 이 같은 보완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특허청의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무효인용률(특허심판에서 무효판정) 50.5%에 이른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특허건수도 한국은 평균 221건으로, 유럽 57, 미국 73건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된다.

                               

3.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조정 가능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다.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이 2014 11, 지난해 17, 올해 4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분쟁조정위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 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ICT `특허괴물` 잡는 조직 신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식산업감시과'가 시장감시국 산하에 5명을 충원하는 등 총 7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동안 ICT와 제약, 바이오 등 신산업은 서비스산업감시과에서 맡아 왔다. ICT 분야의 경우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글로벌기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는데, 이를 정식 과로 확대 개편하고 제약과 바이오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ICT 전담팀은 글로벌기업의 '갑질' 관행에 대한 지적과 제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후 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꾸준히 관심을 보인 끝에 이번 확대 개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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