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企, 올해 대기업과 벌인 특허 심판 분쟁서 모두 졌다

중소기업이 올해 대기업과의 특허분야 심판에서 한 번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용과 전문 정보가 필요한 특허 심판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16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올해 7월까지 대기업과 특허분야 심판심결건수 14건에서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지난 2014년 49.2%(29건/59건)에서 지난해 83.3%(25건/30건)로 급증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은 올해 61.9%(27건/43건)의 승소율을 올린 상표 분야에서 비교적 선전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2013년 전체 당사자계 승소율은 36.3%에 그쳤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4.9%를 기록했다.

2. 대법원 "삼성물산 출원상표 '발리' 상표와 유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소송에서 원고 특허법원이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은 2012년 8월 가방, 신발, 신사복 등에 사용되는 출원상표를 마련했다. 검은색 바탕의 정사각형 형태의 이 상표는 왼쪽 상단에 오각형 알파벳 'B' 모양의 도형을 얹은 모습이다.  '발리’라는 회사가 서류가방, 부츠 등의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발리의 상표는 검은색 바탕의 정사각형 형태로서 왼쪽 상단에 사각형 알파벳 'B'모양의 도형을 얹은 모습이다. 발리는 2003년 1월 이 상표를 등록했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3. 세계 46개 상공단체 "중국 새 사이버보안법,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리커창 총리에게 연명 서신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연맹,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세계 46개 상공 단체가 중국이 체제 안보를 이유로 입법을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법(網路安全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연명 서신을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 보냈다고 영국 BBC 중문판 등이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상공 단체는 지난 10일 사이버보안법 초안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명의의 편지를 리 총리에게 보냈다. 이들은 편지에서 "새 사이버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저장토록 강요하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토록 하고 있다"며 "이런 법은 보안 효과도 없이, IT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들에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4. 글로벌 디자인특허 시장, 20년만에 성장세 꺾여

IP전문 미디어 IP와치독에 따르면 2013년 95만6600건에 달했던 전세계 디자인 특허출원이 2014년 들어 85만4400건으로 급락하여 10%에 가까운 감소세다. WIPO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 디자인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같은 시기 일본(-4.5%) 한국(-2.3%) 미국(-1.8%) 등도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유럽 지역은 디자인특허 출원이 증가했다. 프랑스가 7.6%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독일(+6.6%) 러시아연합(+5.5%), 스위스(+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이란(+83.7%), 인도(+9.6%), 모로코(+9.2%) 등도 디자인특허 출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