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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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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부터 상표 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에는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했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2. 특허청 특사경, 루이뷔통·프라다 ‘짝퉁’ 유통 일당 검거

루이뷔통·프라다·롤렉스·구찌·샤넬 등 소위 명품 상표를 도용해 제작한 위조 상품을 대규모로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붙잡혔다. 적발된 물량은 30여개 상표에 가방류, 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 품목·3200억원(정품시가 기준) 상당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특사경에 따르면 국내 공급총책 A(45) 20여 명은 지난 2014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A씨를 중심으로 관리책과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중국산 위조 상품 15만여 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해 왔다. 조사결과 일당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위조 상품을 공급받은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의 경로로 해당 물품을 유통시켰다. 개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3.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상설화한 `지식재산권심사과` 신설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 조직인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확대한 `지식재산권심사과` 신설을 추진한다. 복잡·다양해진 ICT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이 목적이다. 지재권심사과가 신설되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나 글로벌 ICT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ICT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조직 신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T 산업 성장과 함께 불공정행위가 늘어난 현상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ICT 분야 불공정행위가 워낙 복잡·다양한 데다 글로벌 기업이 관련된 사례가 많아 감시·제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ICT는 전문 분야여서 미리 전문성을 갖추고 준비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 과에서 업무를 맡는 형태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처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4. 한국, 독일 제치고 '표준특허' 세계 5

특허청은 세계 3대 표준화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782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해 국가별 순위에서 5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으로 3101건을 갖고 있었다. 핀란드(2539)·일본(2146)·프랑스(126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5위에 올랐다.

표준특허는 건전지 크기나 전기콘센트 규격처럼 정보기술(IT), 화학산업,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국제 기준을 뜻한다.

표준특허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기기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예를 들어 표준특허에 맞춰서 휴대전화를 제작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통신 방식 등 기술 주도 위주이고, 한국은 부품 같은 부가 기술에 치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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