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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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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위원회 베이징센터 설립하여 드라마나 불법영상 유통 등 한류 베끼기 제동

중국에서 한국 상품·문화 한류가 다방면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드라마 '별에서 그대' 중국 대륙에 '치맥(치킨+맥주)' 열풍을 불러왔고 한국 유명 연예인이 사용한 의상·화장품도 불티나게 팔린다. 하지만 한류 상품을 베끼거나 불법 복제품·모조품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이징저작권센터를 통해 중국 한류 상품 베끼기 관행 감시와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동센터가 현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타오바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성적 미흡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4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의 절반 이상이 버려지고,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17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소관 출연연 기술료 수입현황' 자료를 인용, 2012 907억원에 달하던 기술료 수입이 2013 843억원, 2014 802억원으로 최근 2년새 11.6%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허 기술이전도 30% 불과하여 성과위주의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것이다.

 

3. 특허청,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 다음달 1일부터 적용

특허청은 그동안 디자인 출원 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호될 있도록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디자인 도면의 제출요건이 완화된다.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있다면 모든 도면을 필요없이 일부 도면만 제출하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앞면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4. 진보성 판단의 사후적 고찰 여부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32620 등록무효())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 ,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4로부터 사건 1 정정발명의 구성 5 용이하게 도출할 없다고 것으로,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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