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15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1-07

HIT

1196

1. 한국형 NPE 만들어 국내기업 특허 보호한다


정부는 금융위 주도 아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형태로 한국형 NPE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6개 부처(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참여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3000억∼4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NPE(특허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 NPE는 국내외 특허를 사들여 해외의 특허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해외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2. 선진5개 특허심사 조회 원클릭서비스


특허청은 지식재산 선진 5개청(IP5)의 특허심사진행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심사진행정보 조회 서비스(OPD·One Portal Dossier)를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식재산 선진 5개청은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특허청을 말한다.

심사진행정보 조회서비스는 올해 12월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고 해외청과 호환성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누구나 IP5국가의 특허출원뿐 아니라 IP5청에 교차출원한 출원건도 출원서, 등록결정서 등 출원부터 등록 단계까지의 문서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3. 한국 지난해 PCT 특허출원 건수가 4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


KISTEP UN 산하 WIPO PCT 특허출원에서 우리나라의 2013년 출원건수가 12386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7239(27.9%)으로 1위를 지켰고 일본이 43918(21.4%)으로 2위에 올랐다. 2012 4위였던 중국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21516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17927건으로 4위를 기록하며 특허 출원건수가 하락했다.

기업별로는 파나소닉이 2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ZTE 2309, 화웨이 2110, 퀄컴 2050, 인텔 187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 1198, 삼성전자 1178건으로 각각 13위와 15위를 기록했다.

 

4. 한국 R&D 투자 경제규모 대비 세계 1


한국은행과 통계청의‘우리나라의 자본스톡 확정추계(19702012)’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490억달러로 미국 4540억달러, 일본 1990억달러, 중국 1630억달러, 독일 1020억달러, 프랑스 600억달러에 이어 세계 6위다. 미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4.03%로 한국이 세계 최고다. 이 수치가 미국은 2.79%, 독일 2.98%, 일본 3.35%로 모두 한국보다 낮다. GDP대비 비중 1위는 2013년에도 이어졌다. 이런 흐름에 따라 자본서비스물량 증가 중 지식재산생산물 기여율은 1970년대 3.9%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7.2%, 1990년대 12.5%를 거쳐 2012년에는 24.6%에 달했다.

 

5.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업무 문턱 낮춘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안에 우리나라에도 출원할 땐 도면의 보완·수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자인심판의 문턱을 낮췄다.

디자인보호법(48조 제1)에 따르면 출원인은 처음 낸 디자인등록출원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서류와 함께 낸 도면 등을 보완하고 손질할 수 있게 돼있다.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을 바탕으로 출원인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권 주장이 생길 수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정의 요지를 바꿨는지 판단할 땐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하게 된다.

 





이전글 2014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다음글 2015년 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