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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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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아시아나 소식
1. 사스 바이러스 예방-치료 기술 국내 첫 개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부작용 없이 예방.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에 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다. 생명공학 전문 벤처기업인 ㈜바이오리더스(http://www.bioleaders.co.kr)와 ㈜엠디랩은 사스 바이러스 항원(抗原)을 식용 유산균 표면에 나타나도록 해 이 유산균을 복용함으로써 체내에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抗體)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에 사용된 사스 바이러스 항원은 바이러스 표면을 덮고 있는 표면항원(spike protein)으로,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하면 세포에 침입하는 첨병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체로는 사스의 유독성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사스 바이러스가 아닌 식용 유산균 표면에서 이 항원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내에 부작용 없이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 포스코, "분말철광석 그대로 용광로에" 차세대공법 최초성공

포스코(http://www.posco.co.kr)는 29일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차세대 철강 제조공법을 도입한 "파이넥스(FINEX) 데모 플랜트"의 준공식을 가졌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파이넥스 공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일반 유연탄을 사전 가공 공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제철 기술로서 원재료를 덩어리 형태로 사용하며 1차 가공 공정이 필요했던 기존 용광로 공정에 비해 한 단계 앞선 기술로 평가된다.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일반탄은 값이 싸기 때문에 15% 이상 원가를 줄일 수 있을 전망. 또 사전 처리 과정이 없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공해 물질 배출도 기존 공정의 10%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3. 현대자동차, 세계 최초 고출력 LPG엔진 개발.

현대자동차(http://www.hyundai-motor.com)가 세계 처음으로 가솔린 엔진과 맞먹는 출력을 내는 액상(液狀)분사방식(LPLI)의 6기통 LPG엔진을 개발했다. 현대는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이 엔진의 특허를 출원하고 다음달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LPLI방식은 출력과 가속성능 연비가 가솔린 엔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기존 믹서방식 LPG엔진을 대체하는 획기적 엔진이다. 가솔린 엔진의 다점분사(MPI)와 같은 방식을 채택해 공기와 LPG가스를 혼합.분사하는 믹서(혼합기)가 필요없다. 대신 고압 인젝터(분사기)를 이용,엔진 흡기구에 액체상태의 LPG를 직접 뿜어 출력을 대폭 높인 엔진이다.

LPLI방식의 LPG엔진을 개발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관계자는 “출력과 가속성능이 동급 가솔린 엔진과 거의 동일하다”며 “엔진설계 등 10여개 부문에 대해 이미 국내 특허를 신청했으며 유럽,중국,일본에도 특허출원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91년 첫 독자엔진을 개발한 뒤 잇따라 자체 기술로 가솔린 및 디젤엔진을 개발해 왔으나 이번 LPLI엔진 처럼 기존 엔진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엔진을 양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 전압제어발진기 개발

호환성이 우수하고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기반의 고주파(RF) 전압제어 발진기가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3차원미세구조체연구실(연구책임자 윤의식 교수)은 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회로 위에 고성능 MEMS 인덕터를 집적화한 5GHz 대역의 RF전압제어 발진기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회로의 주요 수동 소자로 RF신호를 증폭하는 인덕터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할 경우 품질이 떨어져 개별 소자를 납땜이나 조립 방식으로 핸드폰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에 사용되어 왔다. 이번에 개발된 발진기의 핵심기술은 MEMS 기반의 인덕터 제조 공정으로, 이 기술로 연구진은 전압제어 발진기의 전기 저항을 줄이고 구조체를 띄워 설계해 기판 손실을 최대한 줄였다.


5. 국내 첫 무기질 안료제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소재연구부 배광현 박사팀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에너지 자원기술사업의 하나로 카리장석을 이용한 '무기질 안료 제조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카리장석의 큰 입자에 금속산화물의 미세한 입자를 기계적으로 코팅 처리한 뒤 합금법에 의해 합성·제조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기술이다.

특히 비금속 카리장석은 주로 요업에서 점토 및 유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유약의 기능에 안료 성분 기능까지 부여한 것이 특징이며, 이번에 사용된 카리장석 원료는 국내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6. 판례(I)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9. 선고 2000허2972 판결

【 판시사항】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 1 "G.I.A 와 지.아이.에이 가 2단으로 병기"(등록번호 제20362호) 및 인용서비스표 2 "G.I.A Korea"(등록번호 제33974호)가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 1 및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각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도 인용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


7. 판례(II)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8. 31. 선고 99허9328 판결

【 판시사항】
(1)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MAT' 부분은 화장품류의 기술적 표장이다.
(2) 출원상표 "AQUATEINT MAT"는 인용상표 "MAT" 및 "MATT"와 비유사하다.

【 판결요지】
우리 나라 대부분의 화장품회사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까지의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mat'와 그의 한글표기인 '매트'가 화장품과 관련하여 '반들거리지 않은,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화장품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구독하는 각종 여성용 생활잡지나 화장품 관련 잡지 및 신문 등에 "매트타입의 화장품"의 광고 및 "매트한 화장(메이크업)"에 대한 기사나 설명이 지속적으로 실렸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에는 화장품업계의 전문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도 'MAT'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반들거리지 않는,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1(등록번호 제290655호) "MAT" 및 인용상표 2(등록번호 제321697호) "MATT" 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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