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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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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박스 도입, "시급하다 VS 이르다"

특허박스가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수 확보에 나쁜 영향을 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허박스는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 유럽 국가 중심으로 최소 0%에서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2. 특허청, '짝퉁' 신고포상금 최고 400만원 지급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상습적인 위조 상품 사범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부터 포상금이 지급되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까지다.


3. 작년 국내 특허 출원 20만건 돌파

특허청은 2013년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전체 지재권 출원건수는 43 164건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전체 지재권 등록 건수는 28 689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2.2%, 15.1% 증가했다. 특허 출원건수는 20 4589건으로 전년(19 2575)보다 8.3% 증가했다. 지난해 특허·실용신안 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 7698건으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어 LG화학,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지난해 유럽특허청은 출원건수가 26 5천건으로 전년 대비 2.8%, 미국은 56 4천건으로 6.2% 증가했다.


4. 중국이 지난해 발명특허 출원 건수 세계 1위를 차지했다.

5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1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4.0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지재권 보호 수준 또한 향상돼 2012년 관련 사건의 처리 건수는 16227건으로 전년 대비 7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허분쟁사건은 5056건으로 동기 대비 두 배 증가했고 사건처리 시간 또한 단축돼 지재권 침해 문제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자인 특허출원에서도 중국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5. 바이오특허 늘었지만…사업화 고작 4.9%

스위스 바이오 시장 분석기관에 따르면 세계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9.6% 늘어나면서 157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성장률도 2007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15.5%를 기록했다. 국내 전체 바이오기업 921개 가운데 2011년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244(26.4%)였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곳은 284(30.8%)였다. 전문가는“바이오 산업은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개별 기업이 떠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 특허취득 ‘양보다 질’ 전년대비 20% 감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특허권 취득을 알린 기업은 총 57개 기업으로 이 중 코스닥 상장 기업이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9, 코넥스 상장 기업은 1곳이다. 작년 같은 기간 특허권 취득을 발표한 기업은 73개 기업이다. 작년 특허권 취득과 비교해 볼 때 16, 20% 넘게 줄어들었다. 특허 취득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업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양적인 부분에 특허 취득에 사활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에 기업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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