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및 상품 정보 공개

특허청은 연구개발(R&D) 효율화,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에 대한 특허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공개내용에는 의약 및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등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모두 258건으로 의약 분야가 47.3%(12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이오 26.0%(67건), 화학소재 17.4%(45건), 농약 7.0%(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품정보 사항은 특허 만료되는 물질의 초록과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 관련 사항과 유효성분 구조식, 용도, 상품명, 허가일 등 제품정보 사항이 포함된다.

2. "지식재산권 소송 남발하는 '특허 괴물' 내년부터 규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NPE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부정적 기능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PE는 제조 활동이나 기술 개발 없이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을 사들였다가 나중에 되파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발명·특허를 매입해서 지식재산의 자본화를 이끌어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내서 악명을 떨치기도 한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거래법상 지식재산권 부당 행사 심사 지침에 NPE를 정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NPE의 권한 남용 행위를 추가할 예정이다.

3. 스타벅스 `더블샷` 독점 사용 못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블샷이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이상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현이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남양유업 측은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캔커피 제품을 판매했다. 이후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품명을 둘러싸고 양사 간 상표권 소송이 시작됐다.

4. 기술 수출 OECD 꼴찌

정부의 기술무역수지는 지난해 기술 수출은 53억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11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이 도입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만성적인 적자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발간한 `2012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2011년 139억3000만달러에서 2012년 163억6000만달러로 17.4%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4.03%로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기술경쟁력은 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5. 특허청,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 11.7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청은 우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013년 13.2개월에서 올해 11.7개월로 45일 단축한다.

이달부터는 특허심사에 앞서 출원인과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대리인이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에 대한 보정 방법을 안내해주는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포지티브 심사를 강화한다. 또 신제품 출시에 맞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하는 일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 국가를 지난해 14개국에서 올해 21개국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