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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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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등 규제개선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 17개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을 때 출원인이 변경 신청을 하면 안전행정부 시스템과 연계, 최신 주소로 자동 업데이트된다.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도 시행해 온라인으로 신청,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유특허 사용시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수량에 대해 실시료를 납부토록 해 부담을 줄였다.

 

2.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업 3000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표면처리강판, 수송기기용 초경량 소재 등 10대 핵심소재분야에 2016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 전문기업 수를 작년 2770개에서 2020년까지 600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소재부품 매출 비중이 전체 50%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소재부품 매출 2000억원 이상, 수출 1000억원 이상인 중핵기업군도 981개에서 28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3. 까다로운 요건으로 신기술 개발하고도 복잡한 절차에 특허등록 좌절이 많다

선진국은 발명의 설명 하나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데, 국내에선 명칭·분야·배경기술 등 작성 항목이 많고, 현행 특허출원 제도는 형식이 엄격하고 출원 후 수정 기회가 제한돼 있어 중소 벤처기업들은 시의적절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다.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상 유통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형식에 관계 없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된다. 앱 등도 아이디어와 기술의 권리화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영국의 17세 소년 닉은 뉴스를 요약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앱 '섬리(Summly)'를 개발해 국제 특허출원했다. 올해 야후는 이를 약 400억원에 인수, 닉은 소위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4. 내년 7월 헤이그시스템 시행.. 어떤 이점 있나

내년 7월 디자인 국제출원시스템(헤이그 시스템)이 국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헤이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을 마쳤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 중이다. 동 시스템이 가동되면 특허청 혹은 WIPO에 한 차례만 출원해도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권리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각각의 국가에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했던 만큼 시간과 비용, 노동량 등이 줄어드는 것이다. 2001-2011년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47%, 상표권은 76% 증가한 반면 디자인 출원은 158%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 상표권 담보로 대출 받는다

상표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표권은 전통적인 대출 담보자산인 동산ㆍ부동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특허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IP의 또 다른 축인 상표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내년부터는 중소ㆍ중견기업들 상표권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P 담보대출은 전문평가기관이 상용화된 IP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가액을 산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10월 5개 업체가 특허를 담보로 67억원을 지원받았고, 연말까지 14개 업체가 총 156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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