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대법 “짝퉁이라고 알리고 팔아도 위법”

인터넷상에서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김모는 이탈리아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모조품인 가방을 소비자들에게 짝퉁임을 알리기 위해 상표명의 마지막 한 글자를 비비안웨스트우X를 익명 처리했다. 가격은 정품의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6개월간 꾸준히 팔렸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김씨의 짝퉁 판매가 ‘타인의 상품과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 특허청,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 수수료가 낮아진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새해 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해 고객 납부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해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 한·중·일 3국 특허출원 건수 연 100만건 훌쩍

주요 IP 5개국 연합체인 `IP5`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중·일 3국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5.7% 크게 늘어난 104만7900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돌파했다. IP5에는 한·중·일 3국과 미국·유럽특허청이 가입돼 있다.
IP5 가운데 중국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34.6% 크게 늘어난 52만6400건으로 미국(50만3600건)을 제쳤다. 미국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7만8900건으로 5% 늘었고 일본은 34만2600건으로 약 0.5% 감소했다. 유럽은 경기침체를 반영해 5%가량 줄어든 14만2800건이다. 한·중·일 3국 모두가 18개국 연합체인 유럽보다 특허출원 건수가 많았다.


4. 대법 “몬테소리, 독점 상표로 인정할 수 없어”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유아교육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를 통칭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독점적인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도안 없이 한글 '몬테소리' 혹은 영문 'MONTESSORI'로만 구성된 상표가 식별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유아교육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면서 "특별히 도안되지 않았을 경우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5. 특허청-제약협회, '특허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국내 제약산업이 지재권 분야에서 특허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제약업계와 특허당국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특허정책 협의회`가 추진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에 따르면 제약업계 지재권 인식제고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제약기업 CEO 또는 임원 및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등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특허청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서는 제약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6. 작년 국내 특허·상표 출원 40만건 넘어

지난해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2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출원이 총 40만815건으로 2011년 37만1116건에 비해 약 8%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권리별로는 특허 출원이 전년 대비 7.6% 증가한 19만2575건, 실용신안은 5.2% 증가한 1만2467건, 상표는 7.1% 증가한 13만2620건, 디자인은 11.7% 증가한 6만3153건으로 집계됐다. 특허출원의 경우 지난 2010년 금융위기(2008년)이전 수준인 17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11년 17만8924건, 2012년 19만257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권리 주체별 특허출원 비중은 대기업이 25.5%(4만9167건), 중소기업이 15.2%(2만9187건)로 총 출원 중 4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은 23.0%(4만4329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