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청, 상반기 위조상품 7만여점 압수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실시한 결과, 위조상품 사범 15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7만7,726점, 정품시가 약 8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적발품목으로는 신발류 4만2,534점, 의류 1만9,870점, 가방류 5,189점, 장신구류 4,203점 등 순이었고 브랜드별로는 뉴발란스 3만8,633점, 엠엘비 1만5,085점, 루이비통 3,919점, 샤넬 3,378점, 탐스 2,193점 등 순으로 집계됐다.
2. "역시 돈 버는 장사는 캐릭터가 최고"
'뽀로로' '뿌까' 등 국내 유명 캐릭터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활용한 '짝퉁' 캐릭터가 늘어나자 특허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국내 캐릭터산업 육성과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지난 6년간 3.5배 급성장했다. 캐릭터 관련 해외 수출액도 4250억원으로 30%나 증가했다.
콘텐츠진흥원은 3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캐릭터상품 자료를 수집해 특허청에 제공하면 캐릭터 관련 상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 모방 캐릭터 디자인 등록을 막기로 했다.
3. 중국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많아
17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중소ㆍ벤처기업 138곳 중 61곳(44.2%)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중 피해를 입은 곳(12.5%)과 비교하면 3.5배 높은 수치다.
기계설비 분야의 K사와 벤처기업 M사는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 핵심 기술을 유출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 또는 비밀 문서를 빼돌리는 바람에 수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핵심 문서를 암호화하고 직원에게 영업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나름의 보안책을 세웠지만, 취약한 보안 인프라와 허술한 인력 관리 탓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다.
4. LG전자, LTE 핵심 표준특허 세계 1위
LG전자가 롱텀에볼루션(LTE) 핵심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지적재산권 컨설팅 전문기관인 테크IPm은 9일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LTE 핵심 표준특허 187건을 분석한 결과 LG전자의 특허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테크IPm은 LTE와 후속 기술인 LTE어드밴스드의 핵심 표준특허 187건을 분석했다. 187건 가운데 절반 정도인 90건이 등록을 마치거나 마무리 중인 상태고, 나머지는 출원을 끝내고 등록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LG전자에 이어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로라, 노텔, 인터디지털, 퀄컴의 순으로 LTE 특허가 많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5. 애플, 6000만달러에 中 아이패드 상표권 합의
TOUCH PANEL, LED, OPTICAL 첨단장비와 신기술의 모든것! 상표권 분쟁이 해결되면서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광둥고등법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아이패드 분쟁이 해결됐다”면서 “애플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6000만달러를 광둥법원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플은 1년 8개월간 지속한 선전프로뷰테크놀로지와의 상표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선전프로뷰는 대만 LCD 제조사인 프로뷰인터내셔널의 중국 내 자회사로서 2001년 아이패드 상표를 등록했다.
6. 영국 법원, 애플-HTC 특허소송에 HTC 손 들어줘
런던 법원의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판사가 HTC 스마트폰이 `밀어 잠금해제'기능을 포함해 4건의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3건의 애플 특허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4일 판결했다고 전했다.
HTC가 승소한 애플의 특허중에는 밀어 잠금해제 기능 이외에 사진 스크롤 및 다국어 키보드 전환 기능과 두개의 화면을 동시에 터치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애플과 HTC간 동일한 4건의 특허침해 소송은 독일에서도 제기돼 금년 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