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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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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삼성, 애플과의 특허전쟁 獨법원,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애플과 특허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이 독일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뮌헨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기술이 범용기술이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이번 승소로 독일에서 애플에 대해 반격을 펼칠 기회를 잡게 됐다.

한편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통신 표준기술을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평가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삼성이 표준기술 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표준기술로 특허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이 아닌 기술로 애플에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2. 中, 발명특허 출원 美 제치고 세계 1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발명특허 출원 1위 국가에 올랐다. 중국 정부가 창의적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서면서 순식간에 미국을 따라잡은 것이다. 하지만 발명특허의 질을 볼 수 있는 국제특허는 美-日-獨이어 4위권이다.

8일 중국 지식산권국(SIPO)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52만6412건의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2010년 39만1177건에서 35% 폭증한 것이다. 미국 측 통계는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1년 발명특허 출원이 2010년에 비해 5% 증가한 50만5000건가량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분야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3. 한국4대그룹 특허공세 공동대응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정부 주도 지식재산 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에 출자했다. 하이닉스를 인수한 SK그룹은 하이닉스 출자분 외 추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쟁기업, 특허괴물의 공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IT 아닌 업종에서도 본격적인 지식재산 방어에 나선다는 뜻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 50억원을 투자해 지분 12.5%를 확보했다. 2010년 7월 설립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특허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키자는 것이 목적이다.

4. 경찰-지경부,산업기술 유출 방지 공조

산업기술 대외유출 방지 및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부 관련부처 차원의 공조체제가 본격 구축된다.

경찰청과 지식경제부 무역실무위원회는 2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 실효성 제고 및 피해기업 지원대책 등에 대해 본격적인 공조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외사국과 무역위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두 기관은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자문단 구성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영업비밀 침해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5. 지식재산권 변동등록신청 쉬워진다

특허청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재권을 팔고 사거나 빌렸을 때 필요한 변동등록신청이 더 쉬워지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은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변동등록신청서를 내기 전에 만든 서류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시스템’(가칭)을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정식 가동한다. 지재권 변동등록신청은 출원, 신규 등록 등 다른 신청보다 관련법규가 많고 복잡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재사항을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아 등록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이 따랐다.

6. 한국바이오경제센터, 미FDA 가이드라인 분석 연구보고서 발표

미국이 오리지널 제약사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후발 주자의 진입을 도우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를 꾀하고, 향후 10년간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제품화 과정을 통해 후발 주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조약 수용, 적응증 외삽, 오리지널 제품과 다른 부형제 사용 가능토록 한 점 등 규제의 폭을 완화시켜 임상 비용을 절감케 하는 조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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