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저작권 등록, 온라인으로 다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새로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을 공적장부에 등재해 공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저작권위는 새로 선보인 통합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통해 어문, 미술, 영상 등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따로 신청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다. 특히 저작물별로 기본적인 신청서와 일부 증명서류, CD(컴퓨터 프로그램) 등 일부는 서류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모두 없앴다.

2. 국립종자원, 신품종 보호대상 이달 7일부터 '전 식물'로 확대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명(UPOV) 협약에 따라 그동안 보호대상 작물에서 제외됐던 딸기, 나무딸기, 온주밀감,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가 품종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 고시된다.

품종보호대상 작물의 신품종은 국립종자원의 엄격한 재배심사를 통해 품종보호권을 인정받게 되며, 그 효력은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보호대상식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물에 대하여 재배 심사를 수행 할 예정이다.

3. 웅진, '리엔'상표 계속쓴다…상표 소송서 승소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가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결과 1심과 달리 서울고법 민사4부는 11일 LG생활건강이 "웅진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자사의 브랜드 'ReEn'(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리엔과 리엔케이는 비록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고, 판매망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LG생건은 웅진코웨이가 화장품 시장 진입 후 성과를 보이고 있을 시기에 상표권 침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당시 LG생건 측은 "웅진코웨이가 리엔케이를 출시했을 때부터 상표가 비슷했다"며 "소비자의 혼동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4. 공정위, 특허 라이선스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대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높은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또 기술료, 증빙자료 제출, 원재료 구매, 특허효력상실 시 처리 등 계약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10개 조항을 뽑아, 권장 계약사례에 넣었다.

5. LG전자 대우일렉트릭과 특허소송 승소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7년간 이어진 세탁기 직접구동(Direct Drive) 방식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은 직접구동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6. LG전자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의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승소

미국 법원은 이날 "냉장고의 '물·얼음 분배장치'(디스펜서)에서 나오는 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 빠른 시간 안에 물그릇을 채우는 '패스트 필(Fast Fill)' 기술은 LG전자의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LG전자가 패스트 필 특허를 받자 월풀이 먼저 해당 기술을 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월풀이 먼저 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풀은 미국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관련해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