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온라인 수사반’ 뜬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의 온라인 수사반은 IP(지식재산권) 추적, 각종 전자증거 분석에 필요한 수사장비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장비를 갖추고 활동에 들어간다. 수사반엔 사이버전문수사관 4명이 배치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체계적으로 펼친다. 특사경이 위조 상품 단속업무를 완벽히 하기 어려웠으나 온라인 수사반 출범으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위조 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 한ㆍ중ㆍ일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으로 3국 간에 특허 받기가 쉬워진다

특허청은 15일 경주에서 제23차 한ㆍ일 특허청장 회담을 하고 한ㆍ일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제도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는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국제단계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국내단계에서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면 한ㆍ중ㆍ일 3국간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최대 1년 이상(18개월→5개월) 단축돼 특허출원에 따른 시간이 크게 줄고 PCT 출원 등록률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BT시대의 총아 세포치료제…국내 11개사 16건 허가

식약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허가 총 60건 임상중 국내에 허가된 세포치료제는 세원셀론텍, 크라아젠, 안트로젠 등 11개사 16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포(11건), 면역세포(4건), 줄기세포(1건), 3상조건부(10건), 최소한의 조작(2건) 등 총 16건의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1품목이다. 에프씨비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이 지난 7월 1일자로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좌심실구혈율을 개선시키는 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로 허가된 바 있다.



4. 삼성, 애플상대 소송’ 첫 승리여부 30일 결정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은 최근 가처분 판결 관련 삼성전자의 항소에 대한 결정을 30일 내릴 예정이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지에서 이 제품을 팔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법원이 연달아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각국에서 일부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팔 수 없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졌지만, 30일 호주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5. 서울반도체, 필립스 소송 취하, 양사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합의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1일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와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의 특정 LED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두 회사는 상대 회사의 LED 기술과 관련된 특허 목록 중 상당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한국과 독일법원에서 제기됐던 LED관련 특허권침해금지소송등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6. 중국서 우리기업의 상표 보호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부국장 푸샹지엔付双建)과 30일 특허청에서 상표분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의 상표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한·중 상표 당국간 체결된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청장회담을 열어 양국의 상표제도 발전과 기업의 상표보호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상표분야 협력이 가속화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에서의 모조품에 대한 보호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