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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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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중소기업 ‘특허역량 심화교육’ 본격화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e-러닝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역량 심화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대상기업의 특허수준 분석내용과 교육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별기업단위의 교육과정에 따라 5개월간 온·오프라인교육을 무료로 해준다. 특히 4번에 걸친 오프라인교육엔 기업의 특허전문가와 최고 실력의 변리사가 강사로 현장에 나가 개별기업의 실정과 목표에 맞는 눈높이교육을 한다. ‘특허역량 심화교육’은 지난해 지재권 교육의지가 강한 8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했던 기업의 특허출원건수가 평균 1.4배 느는 등 특허역량이 크게 높아졌고 참여기업들의 교육만족도도 높았다.

2. 특허청 '특허기술 경매시스템' 오픈

특허청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상시 경매시스템을 구축, 내달부터 서비스한다고 31일 밝혔다.특허기술 상시 경매시스템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를 새롭게 꾸민 것으로, 특허기술의 판매를 원하는 기업, 사람들은 누구나 1개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보유기술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종전까지는 분기별로 선별된 우수 특허기술에 한해 한 차례만 경매를 진행해왔다.경매가격도 시작가를 1천만원 이하로 제한, 저가경매를 유도하는 한편 실제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 '특허유통상담관'이 중개를 지원해 거래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진흥과장은 "특허기술 공급자에게는 자유로운 경매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허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삼성전자, AU옵트로닉스 등 4개사 'LCD 특허 침해' 미 법원에 제소

삼성전자가 평판 디스플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만 AU옵트로닉스를 비롯해 일본 산요전자·대만 에이서·벤큐 등 4개사를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삼성전자는 2일 AU옵트로닉스가 LCD 패널과 모듈 관련 특허를 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5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2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AU옵트로닉스가 특허를 무단 사용해 생산한 LCD 패널 및 모듈을 납품받아 LCD TV·모니터·노트북 등 완제품을 생산한 일본 산요전자와 대만 에이서 및 벤큐도 ITC와 이들 법원에 제소했다.한편, LG디스플레이도 지난 2006년 AU옵트로닉스가 LCD 제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4. 오스람, 삼성·LG에 LED관련 특허 소송제기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 오스람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독일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오스람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10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특허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국 댈러웨어주 윌밍턴 법원에 제출했다. 독일에서는 함부르크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수입 중단을 위해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지멘스가 중국의 경쟁업체들로부터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5. 특허출원 심사·심판 정확도 ‘쑥’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심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심사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복심판청구율이 2007년 18.4%에서 2010년 13.8%로, 올 1분기엔 13.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심판 정확도가 그만큼 높아져 상급심에 불복을 덜 했다는 것이다.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심사관 결정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비율도 줄어 올 1분기엔 36.7%로 2007년(43.5%)보다 6.8% 포인트 낮아졌다.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다.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청구비율은 0.6~1.0%이다. 특히 올 1분기엔 0.6%로 역대 최저다.

6. '악어 상표 분쟁' 라코스테 승소 확정

악어 로고의 대명사인 프랑스의 라코스테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두 브랜드가 한국 법정에서 벌인 송사에서 라코스테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라코스테(LACOSTE)가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 LTD.)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상표는 그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상표 위치가 티셔츠 왼쪽 가슴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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