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세계 LED업체 대상 수천억대 소송
특허관리회사 블루스톤 이노베이션즈(이하 블루스톤, 한국자본으로 설립된 특허관리회사로 미국 워싱턴DC에 본사)는 5월25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니치아와 오스람 등 해외 LED 제조업체 9곳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블루스톤측은 소송대상에 오른 9개 업체에 대해 팔로알토 연구소 및 제록스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유수업체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분야는 휘도 증가 및 수직형 LED제조 기술 등 LED 개발과정의 핵심기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잠자는 특허 신탁으로 깨워라
산업기술진흥원은 신탁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신탁의 등록, 해지 수수료를 지원하고 특허이전이 성사될 경우 특허권자에게 기술료를 전액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산학연 단독소유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특허이며 개인이나 해외등록특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산학연은 자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거래를 통해 기술료수입을 얻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2년 동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연차료)의 70%를 지원받는다.

3.‘특허괴물’ 반도체업계 공동대응
5월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반도체(WSC) 총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시바등 반도체업체들이 특허전문회사(NPE)들의 소송남용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은 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한 NPE는 세계 D램 1위인 삼성전자 48건, 도시바 36건,인텔 24건, 후지쓰 2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4. 화순군 '자연속 愛' 상표분쟁 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원은 최근 화순군이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은 부당하며"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특허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낸데 이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등록적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청감에 있어 서로 구별되고 문자만으로 구성된 '자연애'와 달리 '자연속 愛'는 도형과 결합돼 유사상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