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전자소송시대' 본격 개막 종이 서류없이 전자기기 이용 구술변론
"재판기일 지정과 판결문 등 사건관련 정보가 원고와 피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전송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하다"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대법원이 실제사건을 통한 최종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대법원은 특허사건 전자소송시행을 앞두고 4월16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실제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전자적 구술변론을 시범실시했다.

2.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연구소· 대학교· 기업체 등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CPR(Community Patent Review)’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CPR제도는 출원인이 신청하거나 특허청이 선정한 공개 특허 출원건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4개 기술 분야의 공개된 특허출원 50건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포털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들 '리뷰어' 43명의 의견을 제시하면 특허심사관이 이를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3. 신임 이수원특허청장 “특허심사기간 16개월 이내 유지”
특허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심사·심판분야에선 심사처리기간과 심사품질을 조화하는 쪽으로 심사정책을 운용 하겠다”면서 “심사처리기간을 평균 16개월 이내로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질 중심의 특허전략 변화로 “2007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이 줄고 있고 특허청 세입바탕이 줄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우수 지재권을 많이 창출하고 권리화하며 효과적으로 활용, 수익을 낳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착과 지식재산 저변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지원책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4. 국제 아이패드는 특허베끼기 종합선물세트? 노키아 등 소송 줄이어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IT) 업체들로부터 잇따라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핀란드의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는 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애플을 상대로 5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노키아는 "아이패드가 통화 음질, 데이터 전송, 안테나 기능 개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키아는 성명서에서 "침해 당한 특허는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을 향상시켜 노키아가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패드는 지난 3월 출시된 이후 미국의 EMG테크놀로지로부터 '인터넷 검색기술 침해', 대만의 엘란사로부터 '터치스크린 기술 침해'를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