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당소 대표변리사 황이남은 2010.2.20 3명의 후보가 경선을 통하여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제12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동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720여명의 식품&바이오텍을 전공한 기술사단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이나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특허분쟁 보상 보험 나왔다
LIG손해보험은 17일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해 소송을 내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5억원까지 보상한다.

2.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한국 또 빠질 듯"
미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빠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미국의 저작권 보유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정부가 펼치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의 노력 등이 결실을 본 것 이라고 말했다.

3. 한국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생명공학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과 선진국의 심사 운용 실태를 참고하여 2010. 2월부터 개정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판단 : 새로운 용도를 발명하였더라도 공지의 유전자나 단백질 자체를 청구하면 신규성이 없음을 명시하였고, 새로운 용도에 대한 명세서 기재의 일례를 제시하였다.
②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판단 : 공지된 유전자와 관련한 일반적인 프라이머나 프로브, 안티센스 등은 매우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여야 진보성을 인정한다.
③ 공지된 다수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마커로 청구하는 경우의 단일성 판단 : 구체적 예시의 추가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구조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④ 공지의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동일 속에 속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 출원인이 부여한 명칭이나 수탁번호로 한정하여 공지의 미생물과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명확한 비교를 통해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예시와 설명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