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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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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허울뿐인 특허강국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은 지난해 국내 특허 15만6,885건, 해외 특허(PCTㆍ국제특허조약) 8,026건을 출원했다. PCT 출원 건수는 미국ㆍ일본ㆍ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아 특허강국임을 자칭한다.

그러나 로열티ㆍ라이선스 수입을 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5만건이 넘는 PCT를 출원한 미국은 지난 2007년 575억달러의 로열티 흑자를 기록했다. PCT 출원이 3만건인 일본은 65억5,000만달러를 벌었지만 8,000건 넘게 출원한 한국은 31억5,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이 매년 PCT 특허출원 건수를 20% 이상씩 늘리면서 2006년 이후 4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로열티 적자폭은 오히려 커졌다. 이는 돈 되는 특허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미국 특허 변호사 겸 한국 변리사는 "한국에는 미국을 앞서는 첨단기술은 있지만 미국을 능가하는 첨단특허는 없다"며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와 여건은 갖췄지만 첨단특허를 쓸 수 있는 전문가와 사회적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특허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이나 발명가들은 특허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덤핑으로 건당 수임료를 결정하면 특허출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판례]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648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출원상표인 ‘판시사항: 출원상표인‘‘LeeGold’는 선등록상표들인 ‘LEE'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Lee’와 ‘Gold’가 띄어져 있지 아니하여 전체로서 ‘리골드’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나, ‘Lee’와 ‘Gold’의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 쉽게 나뉘어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old’는 ‘금’ 또는 ‘금으로 만든, 금빛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품질의 우수성이나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 로부터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관념에 있어 서 동일하다.
나.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Lee’ 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3. 특허청에 위조상품 수사권 부여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제조ㆍ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특허청,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5일 "특허청은 수사권이 없어 위조상품 단속을 하더라도 경찰청 협조를 통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로 끝날 때가 많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은 위조상품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품목도 명품 위주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단속된 건수는 2971건에 달했다. 전년(2008년) 단속건수인 1181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총 단속건수 중 대부분은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2849건)였고 경찰에 넘겨져 입건된 사례는 122건에 그쳤다.


4. 한·미·일등 5개국 특허검색 통일화 급물살

특허청은 전세계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IP5)의 특허 검색 통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IP5의 특허검색환경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10월 제주에서 5개국 특허청장이 만나 통일화 방향에 합의한 이후 최근에는 프로젝트 공정별 인력투입계획까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IP5는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데이터를 공유해 공동포멧으로 변환시키고 각국 심사관의 심사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심사절차를 표준화시키며 최종적으로 특허 검색시스템까지 통합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일본에서 특허데이터 표준화 회의가 열린데 이어 2011년까지 다양한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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