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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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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국, 그린 에너지기술 "글로벌 빅3" 로 도약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그린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이 글로벌 3위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삼성SDI가 그린에너지 특허기술 경쟁력이 4위로 나타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평가 전문기관 (주)이디리서치( ED research)가 공동 실시한 그린에너지 기술지수(GETI:Green Energy Technology INDEX) 평가에서, 한국은 최근 5년간(2004∼2008년) 특허건 수 및 품질 경쟁력이 직전 5년(1999∼2003년)에 비해 두 배가량 급성장하여 세계 3위에 랭크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경쟁국들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며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에 이어 독일이 4위, 대만과 캐나다가 공동 5위로 나타났다.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공동 7위에 머물렀다.

GETI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2차전지, 발광다이오드, 탄소포집저장의 주요 5개 그린에너지 영역에서 총 1만4195건의 미국 등록 특허건수와 품질 수준을 직접 분석해 산출한 새로운 기술평가 지표다. 차세대 신기술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미국에서의 등록 특허를 기준으로 하여 그린에너지 부문에서 국가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된다.

한국은 그린에너지 기술 경쟁력에서 2위인 일본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 2004년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됐다. 2003년까지 한국의 GETI 점수는 0.6점으로 평균 이상의 경쟁력 보유를 의미하는 1점을 밑돌았다. 순위도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국의 GETI 점수는 1.8점으로 급상승하여 평균 이상의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순위도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같은 시기 한국의 등록 특허건수가 이전에 비해 2.8배나 늘어 난데다 우수특허(S등급)로 분류되는 특허 역시 21건에서 142건으로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ETI 순위의 상승 외에 1,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어 그린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의 약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국과 일본과의 격차는 1999∼2003년 시기에 18배였으나 최근 5년을 기준으로는 6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특히 그린에너지 국내 선두기업인 삼성SDI(글로벌 4위)는 GETI 글로벌 1위 기업인 혼다자동차와의 격차가 1.5배에 불과해 세계시장 주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2. 韓, 美 간 특허심사 협력체제 업그레이드

앞으로 연료전지 및 반도체 기술 등 IT 분야 출원건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상호 협력하여 특허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 간 특허심사 협력체제가 한층 강화된다.

특허청은 9월1일부터 미국 특허상표청과 공동으로‘전략적 심사처리(SHARE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apid Examination:이하 SHARE라고 표기)’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SHARE’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최초로 시행하는 양자 프로젝트로서,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통으로 동일한 특허가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된 제1국에서 특허심사를 하고, 나중에 출원한 제2국은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당시 미국이 처음 제안해서 그동안 일본과 유럽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을 대상으로 일부 논의가 있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는 금번 한·미 양국이 처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국 심사관은 온라인을 통해 양국의 선행기술, 검색전략, 심사결과 및 심사 노하우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심사 업무협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특히 양국은 심사 품질 향상은 물론 업무 효율성 제고로 심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 출원이 많은 연료전지 및 반도체 기술 분야 100여건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실시된다.
특허청의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SHARE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 와 "내년부터는 SHARE 프로젝트의 대상 기술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알루미늄보다 인장강도 높은 슈퍼나노 종이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은 알루미늄이나 주석 같은 금속보다 우수한 물성을 가진‘슈퍼 나노종이’를 개발하였다고 3일 밝혔다.

슈퍼 나노종이의 주성분은 셀룰로오스(cellulose)이며 셀룰로오스는 모든 식물(목재는 35∼40% 함유)에 들어 있으며 지구상에 풍부하게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고압 호모게나이저(homogenizer)를 이용, 알루미늄이나 주석, 금보다 인장강도가 높은 ‘슈퍼 나노종이’를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의 넓은 표면적과 섬유 간의 수소결합을 이용하여 필름에 높은 강도를 부여하게 한 것으로서 건축소재나 전자재료, 포장재료 등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펄프원료 및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 화학첨가물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으므로 수질오염도 크게 낮출 수 있어 제지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를 이용하여 종이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없으며 이 기술은 지난달 특허 출원된바 있다.


4. 에이즈치료제 특허출원 활발하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1년간(1998년~2008년)에이즈치료제 특허출원은 2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 보다 외국인출원이 10배쯤 더 많아 에이즈치료제의 연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원건수는 2002년까지는 상승곡선이었으나 이후 지난해까지 평행선을 그어왔다.

나라별 출원은 미국이 62%로 최다이며 EU(21%), 한국(10%), 일본(5%)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국이 전체의 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에이즈 연구실적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이 기존 에이즈치료제의 부작용 및 독성을 감소시킨 역전사(逆轉寫)효소억제제 계열의 치료제를 개발, 지난해 7월 미국 길리아드사(Gilead 사)에 기술 수출하였다.

삼진제약은 역전사 효소 및 세포침입을 함께 막는 에이즈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 미국 FDA에 임상시험을 신청 중이다.

또 국내 벤처기업인 스마젠(Sumagen)이 에이즈 예방백신의 임상실험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올 6월 전해지면서 에이즈정복이 그다지 멀지 않았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30여종의 에이즈치료제 대부분이 감염 2단계 또는 4단계를 저해하는 제제이며 기존치료제들에 대한 내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 범주의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것이었다.

마침내 2003년 이후, 기존 에이즈치료제들과 차별화 되는 새 범주의 치료제로서 감염 1단계를 저해하는 푸제온(Fuzeon, 로슈사) 및 셀센트리(Selzentry, 화이자), 감염 3단계를 저해하는 이센트레스(Isentress, MSD)가 차례로 개발되면서 에이즈치료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5. 삼성ㆍLG 출신 엔지니어 일 냈다

삼성과 LG 출신 엔지니어가 뭉쳐 3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최초로 고출력 수직형 LED소자를 개발, LED칩을 역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이래환 사장과 LG전자 엔지니어출신 조명환 부사장은 LED원천특허 발굴을 위해 웨이브스퀘어사를 설립, 3년간의 연구 끝에 광화학분리(PALCO)방식을 이용한 LED반도체 소자 원천기술과 양산체제구축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술은 LED소자에서 열과 전기전도율에 취약한 사파이어기판을 광화학적으로 분리한 후, 전도성 금속기판에 접합시킴으로써, 열 방출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전류의 동작조건에서도 발광효율 및 신뢰성이 월등히 높아, 차세대 조명용 칩 개발에 핵심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LED칩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삭감할 수 있고, 새로운 버퍼층과 용액까지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조명용 고출력 LED칩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래환 사장은 "350㎃전류에서 400㎽ 광 출력 구현이 가능하고, 경쟁사 대비 60%의 제조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열 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막층부에 전기 전도도와 열전도율이 양호한 실리콘 기판이나 금속기판을 접착시킨 후 수직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수직형 LED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기술 난이도와 저수율로 인한 소자 범용화에는 실패했다. 해외에서도 미국의 크리, 루미레즈, 일본 니치아, 도요타고세이, 독일 오스람 등 글로벌 기업만이 핵심 소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만큼 기술 장벽이 높다.
이에 따라 웨이브스퀘어가 개발한 수직형 LED소자는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원천기술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핵심 기술이라는 평가다. 현재 회사측은 국제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며, 관련 파생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달에만 중국에 50만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본, 유럽, 미국에 LED칩 역수출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소송>

1. 샤프 제기 소송 11월 최종판결(삼성 LCD TV "수출드라이브에 제동 걸리나")

삼성전자의 LCD TV와 모니터 등의 미국 수출길이 샤프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0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에 수출 금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샤프는 2008년 1월 ITC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소를 제기했고, 올해 6월 ITC로부터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은바 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샤프의 특허는 픽셀구조, TFT제조방법, 모듈제조방법 등 LCD 제조 관련 3건의 특허와 LCD 구동방식에 관한 1건의 특허다.

오는 11월 ITC 최종 판정에서 4건 중 단 한 건이라도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고 미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한 삼성전자의 LCD TV나 모니터 등은 미국 판매가 전격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샤프를 상대로 미 ITC에 LCD 4건의 특허침해소를 제기, 이 가운데 광 시야각에 관련된 회로구조 특허 1건을 샤프가 침해했다는 승소판결을 올해 6월에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을 사용한 샤프의 LCD TV와 모니터 등은 미국 판매가 금지된 상태이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LCD TV 등의 특허소송은 사실상 특허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TV의 시장점유율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견제가 목적이다. 원천특허가 아닌 LCD 패널 생산 등 응용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주 이유로서, 원천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 패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회피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이를 우회할 수가 있다.” 즉 "샤프와의 특허소송은 특허보다는 미국 내 TV 시장을 놓고 벌이는 시장경쟁이다"라고 코멘트.

한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미국 TV 시장에서 비지오(20.5%)에이어 2위(19.9%)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샤프는 5% 점유율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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