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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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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국기업 "리걸 트랩(legal trap)" 에 비상 (특허괴물 원천특허매집- 특허분쟁 파상공세, 정부/기업 대응펀드 조성에 나서다)

상품 제조는 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특허를 사들여 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나 협상을 통해 천문학적인 특허사용료를 받아내는 특허전문회사들이 국내/외에서 발호하고 있다.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활동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허괴물의 타깃이 된 한국기업=
국내에 특허괴물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소개된 것은 2년 전인 2007년 8월, 특허청은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억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인터디지털'과 같은 특허괴물이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특허청은 당시 "인터디지털은 삼성 및 LG전자와 싸우기 위해 2005년 468건의 특허를 국내에 출원했다"며 "다른 특허괴물들도 국내에서 특허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책이 요구 된다"고 경고한바 있었다.

이 같은 경고는 2년이 지난 후 재앙처럼 현실화됐다. '인터디지털' 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 중인 IV(intellectual ventures)가 국내 기업들에게 수조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허전문회사(이른바 특허괴물)도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특허지원센터의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만도 16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 미국 특허관련 단체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특허괴물들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회사는 삼성전자로서 2004년 이후 38건에 이르고 MS, 모토로라, H P, 소니, LG 등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괴물이라는 특허전문회사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체로서 개발한 특허를 생산 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돈벌이'로만 활용하는 'NPE(Non Practicing Entity)'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특허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허전문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고육지책으로 이들에 맞서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트롤 잡는 트롤“로 불리는 회사들이 최근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도 이들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파트너십을 형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일본의 특허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은, 벤처캐피털에서 인벤션캐피털(발명자본)로 빠르게 진화하는데 우리는 특허 보호를 위한 자본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특허펀드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도 이와 갈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최근 국내 특허펀드 규모를 향후 5년간 5,000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삼성, LG도 이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즉, 각 개별기업단위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규모의 대응체제의 구축에 나섰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산 5조~6조원의 특허괴물에 대응하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왜소하고 조성시기도 늦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WIPO, 한국어 PCT출원 처음공개, 올 상반기 한국어 PCT출원 70% 넘어

지난 2007년 9월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된 이후 금년1월부터 처음으로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이 공개되었다.

국제공개는 출원된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나 검색,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WIPO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이 공개됨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국민이나 기업이 이전보다 쉽게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로 특허청이 한국어 PCT 국제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잠정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영어나 일본어로 출원이 가능한데도 한국어로 출원된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발명가의 출원비중도 작년 동기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공개되는 PCT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홈페이지(www.wipo.int.pctdb/en/index.jsp)에서 국제출원 번호나 출원인 성명 등을 입력하면 검색할 수가 있다.


3. 특허심사의 국제 공조 시대 열리다(5대 특허강국 간 특허심사 표준화 추진 합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대 특허강국 간 특허심사 표준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11~12일 양일간 독일 무르나우에서 열린 선진 5개국(IP5) 특허청 차장회의에서 5개국 간 특허심사 표준화를 위한 10대 기반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5개국이 합의한 10대 기반과제는 ▲ 5개국 간 심사결과 상호 공유시스템 구축 ▲ 5개국 간 출원서식 통일화 ▲ 특허검색 DB 및 시스템의 공동 구축 ▲ 심사관 교육훈련 ▲ 특허심사지침 통일화 등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특허심사와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을 총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5개국이 10대 기반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특허심사 공조에 따라 각국 특허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5개국 간 특허심사 환경 전반이 표준화됨으로써 5개국 특허심사 결과의 유사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5개국은 현재의 각국 특허심사 환경과 관행을 비교 검토하고, 5개국 간 협력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5개국 심사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일,유럽,중 등 5개국은 세계 특허출원의 약 77%를 차지하는 특허강국들로서 심사적체 등 국제적 현안에 공동대응 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한국 제주에서 IP5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IP5 특허협력 체제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4. LED기술, 통신 분야까지 영역확산 (LED 가시광통신 특허출원 활발)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기치아래 LED(Light Emitting Diode) 관련 기술이 발 빠르게 그 이용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LED 기술은 조명분야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LED TV, LED 노트북 등으로 그 이용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휴대폰까지 그 기술이 확산이용 되고 있다.

LED 가시광통신이란 LED 조명장치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빛(가시광)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즉, LED 가시광통신은 LED 장치의 본연의 역할인 조명기능에 통신기능을 부가한 것이다.

형광등이나 백열등과 같은 조명장치와는 다르게, LED 조명장치가 통신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능은, LED 조명장치의 핵심소자인 LED에 있다. 즉, LED는 초고속 인터넷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용 소자인 LD(Laser Diode)와 그 구조나 신호 파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명 빛에 LD처럼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LD는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통신용 반도체 소자로서, LD의 발명으로 초고속 광통신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현대 통신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RGB LED는 Red, Green, Blue 등 3개의 LED 소자가 함께 모여 백색 빛을 발광하는 장치로서 조명기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RGB LED의 경우, Red LED, Green LED, Blue LED 각각을 통신 채널로 활용하여 각기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용 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LED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LED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인 LED 가시광통신에 대한 특허도 ’05년에 3건이 처음으로 출원되기 시작하여‘08년에 12건으로 4년간 총 40건이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LED 가시광통신 분야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출원건수는 미미하지만 출원이 최근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전체출원의 56%를 삼성전자가 차지한 것에 비해 외국기업의 출원은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LED 가시광통신 분야가 신규시장으로서 국내기업이 관련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닌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LED 가시광통신 기술 분야는 국제 표준화가 이제 막 태동하는 블루오션이므로, 표준화 작업에 국내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마침내 관련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5. LG필립스디스플레이 외국계 펀드에 팔려

7월29일 업계에 따르면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최근 한 홍콩계 투자펀드에 매각돼 회사이름이 `메리디안 솔라 앤 디스플레이`(meridian solar & display)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LG전자와 네덜란드 필립스가 50대 50의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LCD나 PDP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 제품에 밀려 가전제품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자금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LG전자와 필립스는 2006년 초부터 사실상 회사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여 경영에서 손을 떼었으며, 채권단이 그동안 LG필립스디스플레이를 관리해 왔다.

그동안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도약이 어려워진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최근, 홍콩계 펀드에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회사의 이름도 바꾸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분을 인수한 펀드회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나, 새로운 회사명에 [솔라]를 포함시킨 점으로 미뤄 차세대 에너지산업인 태양광산업에 뛰어들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특허소송뉴스>

1. BTG인터내셔널이 삼성전자와 애플, RIM(Reseach In Motion)등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NAND type flash memory)를 사용하는 8개 업체를 미 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ITC,제품생산하지 않는 기업의 특허소송제기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가 BTG인터내셔널이 보유한 5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BTG는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고 다른 기업에 특허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BTG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는 낸드플래시 셀에 정보를 프로그래밍하고 리딩하는 것과 연계된 MLC(Multi Level Cell)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플래시 메모리의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음악파일과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BTG인터내셔널은 자신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낸드플래시가 삼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과 애플의 아이폰/아이팟, RIM의 블랙베리(Black Berry)등에 사용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의 시장과 특허권 등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ITC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괴물의 발호로 인한 기업리스크의 증대에 전전긍긍하는 업계의 스트레스가 국가규모의 대응체제의 구축을 재촉하는 작금의 정세와 관련하여 금후 ITC의 움직임이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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