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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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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골리앗 MS에 정면으로 맞서다(한국의 Tmax, PC운영체제 '티맥스 윈도’공개)

7월7일 오후 한국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의 시선은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로 집중됐다. TmaxSoft가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에 대항하는 PC용 운영체제‘티맥스 윈도우’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공개행사에는 1만여명의 개발자와 국내외 언론인, 일반인 등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티맥스의 PC운영체제의 공개에 대하여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MS가 PC운영체제 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이 워낙 강고한데다 불과 1000여명이 조금 넘는 연구스탭으로 1만여명의 엘리트스탭을 갖고 있는 MS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하게 까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PC용 운영체제는 세계시장의 규모가 210억달러 정도에 달하지만 MS의 윈도우즈가 88%를 점유하고 있어 독과점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다. 국내 시장은 이 독점도가 더욱 심해 MS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티맥스는 ‘티맥스 윈도’가 MS 윈도와의 호환성을 기본으로 유닉스와 리눅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MS 윈도보다 용량이 가볍고 속도가 빠른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티맥스 윈도에서는 MS 오피스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자체 개발된 유틸리티 프로그램인 탐색기와 미디어플레이어, 게임, 압축프로그램 등이 탑재됐다.

또 하드웨어와 주변장치를 관리하는 커널을 작은 형태로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내장하여 데이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하였다. 티맥스는 이날 자체 개발한 오피스 프로그램인‘티맥스 오피스’와 웹브라우저인‘티맥스 스카우터’도 함께 공개했다.

티맥스 윈도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돼 시장에 안착할 경우 해외 종속적인 국내 운영체제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티맥스는 테스트과정을 통해 안정화 한 뒤 11월을 기해서 시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티맥스 윈도’의 가격은 MS 윈도우 가격의 절반수준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맥스는 티맥스 윈도와 오피스로 해외에 진출해 2012년까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15년까지 30%까지 확보해 13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박대연 회장은 “PC용 운영체제는 핵심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종속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티맥스 윈도로 전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10%만 점유해도 44억달러의 매출과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 특허청, 특허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저탄소 녹색성장기술에도 초점을 맞춘다)

특허청은 금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특허법에 따라 단계별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통해서 우수발명의 특허획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6월25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각료이사회의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꾀하는 녹색성장전략에 관한 각료선언에 호응하여,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기술분야의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도 및 신속심사제도가 세계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녹색성장기술은 특허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를 받게 되며, 신청 후 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 제도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사 보다 훨신 빠른 처리기간이다. R&D 결과물의 조기권리화에 의해 녹색성장 R&D 속도전에서 세계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외에도 심사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특허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으로 산업계, 학계, 등 널리 외부의 의견들을 심사기준에 적극반영 할 예정이다.

* 저탄소 - 녹색성장이란: 자원의 효율적, 환경 친화적 이용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환경친화산업’,‘저탄소기술’등을 말하는 신개념의 글로벌 비전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3. 한-러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지식재산 관련 협력에 합의

한-러 양국 특허청은 지난 6월 23일 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2일부터 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실시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PPH 실시 외에도 녹색발명에 대한 우선 심사 등 지재권 분야에서의 녹색성장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양국 간의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허정보의 교환과 지재권 법-제도의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IT와 인체 결합…첨단 보안 생체인식기술에 '주목' (생체인식 기술특허 증가추세)

지능화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테러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가 전자여권 등을 도입하면서 지문, 얼굴모양, 손등정맥,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인체를 식별하는 생체인식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인체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렵고 열쇠 등의 별도장치의 휴대도 필요 없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공공분야에서부터 얼굴인식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도어락까지 안전성과 편리함을 갖췄다는 점으로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 생체인식기술 관련 특허는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출원되어 왔으며 기술별로는 얼굴인식 540건, 지문인식 533건, 홍채인식 110건, 음성인식 28건, 정맥인식 27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문인식은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출원건수가 50% 이상 감소했으나 얼굴인식은 10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홍채인식 관련 특허출원은 총 110건으로, 매년 20건 안팎으로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채인식의 경우 20년간 군림해온 홍채인식 원천특허권의 시효가 만료돼 특허료 부담에서 해방된 관련 업체들의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 원천특허는 홍채 영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를 침해하지 않고 홍채인식 제품을 개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5. 반사광을 이용하는 원구형 태양광 발전기로 그린에너지를 만든다.

15일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환경연구과 소속 연구원 3명이 원구형 태양광 발전기를 발명, 2009년 7월 2일 특허출원 하였다.

기존의 평면 집광판식 태양광 발전기와는 달리 투명한 원구 안에 태양광 전지 셀을 장착한 원구형 태양광 발전기는 평면보다 3배 이상 표면적이 넓고, 수면에 띄울 수 있으며 축소형으로 하면 휴대도 가능해져 태양광 발전 기술에 있어 혁신이자 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발전기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태양 반사광까지 3차원으로 집광할 수 있어 기존 태양광 발전기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투명한 소재로 만든 반구형의 상.하부 케이스 안에 태양광 전지를 넣어 조립한 것으로서 설치가 간단하고 수면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공간적 제한을 극복했다. 특히 우리나라 연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비교적 조용한 수면을 유지하는 곳이 많고 그 밖에 호소, 댐 등 유휴 수면이 많아 활용도가 높다. 또 스키장의 반사광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영양화된 호수에 설치될 경우 표면의 빛을 차단해 부유생물의 대량 증식을 막을 수 있는 환경적인 2차효과도 기대된다. 또 연안 수역을 대상으로 조력, 풍력, 태양광 등 복합 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안의 양식어장의 자가 전력 공급이나 어장의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특허소송>

1. 삼성전자, 샤프 상대 LCD 특허소송 일부승소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LCD 특허소송 중 1건에서 승소하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4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샤프의 침해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이 들어간 일부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은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그러나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샤프의 손을 들어줘 서로 한번 씩 승소와 패소 판결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특허소송을 삼성전자의 승리로 확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이번에 삼성과 샤프의 특허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삼성전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와 샤프가 모두 서로 원만하게 협상하지 못할 경우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개 복제 특허 분쟁, 수암연구원이 1승을

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세계최초로 개의 복제에 성공한 황우석박사가 속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개 복제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원은 최근 "수암연구원이 확인을 요청한 기술은 서울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자신의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다.

심판원은 "서울대 특허는 핵을 빼 낸 개의 난자에 다른 개의 체세포 핵을 주입한 후 3.0~3.5㎸/㎝ 전압의 전기 충격을 가해 융합시키는 반면 수암연구원이 제시한 기술은 1.75 ㎸/㎝의 전압에서 전기 충격을 가한다"며 "서울대 특허는 전압 범위를 한정한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만큼 두 기술은 다르다"고 적시하였다. 서울대 측은 수암연구원이 실제로는 서울대 특허대로 개를 복제하고 있다며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수암연구원이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 교수팀과 함께 개 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알앤엘바이오가 "수암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복제견 스너피 탄생에 사용된 특허 기술을 침해해 개를 복제했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의 발명자는 2005년 스너피를 복제한 황 박사와 이 교수 등 10명이지만 소유권자는 서울대로 돼 있으며 알앤엘바이오가 지난해 6월 서울대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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