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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시아나 02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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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시아나 02월 특허소식

1. 한-미 특허분야 파트너쉽 강화키로
~ 한ㆍ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전면실시 전환 및 양국간 업무 협력 확대 추진 ~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은 그동안 1년간 시범실시한『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프로그램』을 2009년 1월 29일부터 전면실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간 특허분야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통한 양국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서, 미국특허상표청장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이 양국 간 업무 협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면실시는 향후 국가간 업무 협력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양국 간 업무협력에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전면실시와 함께, 작년 9월 체결한 포괄적 특허업무협력 MOU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한국특허청 심사관의 미국특허상표청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양국 간 특허심사관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략적 우선심사(SHARE;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apid Examination)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특허분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2. 국제특허출원, 한국어로!

특허청은 1월 30일부터 PCT 국제출원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인 PCT-SAFE 한글 버전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동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의 PCT-SAFE 한글 버전의 동시배포는 2009년 1월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따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꾸준한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WIPO에서 제공되는 PCT-SAFE 영문 버전을 사용해 국제출원 하던 출원인들은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글꼴 호환의 문제로 문자 깨짐 현상 발생시 명세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등 사용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배포되는 PCT-SAFE 한글 버전은 영어로 되어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용어를 모두 한글로 제공하여 출원인이 손쉽게 한글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별도의 부가적인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한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글꼴을 정비하여 문자 깨짐 현상을 해결하였다.

특허청 담당관에 의하면. “한국어가 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됨으로써 국내 출원인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버전의 PCT-SAFE를 가지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향후 한국어 PCT 공개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용어해설>
※ PCT-SAFE (PCT-Secure Application Filed Electronically) : PCT 국제출원서의 전자출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서 WIPO가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3. 암 치료에 '사이버나이프' 효과
~ 한국원자력의학원 "재발 암 환자 생존율 10% 증가" ~

로봇 암치료기인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하면 수술이 어렵거나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재발암환자의 생존율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02년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한 후 6년간의 치료성적을 분석한 결과 재발한 자궁경부암, 비인두암, 직장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국제치료방사선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 Biology Physics 1월호)' 등에 게재됐다.

사이버나이프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종양에 집중 조사하는 반면, 주변 정상조직에는 방사선이 분산되도록 하는 '정위방사선 치료(핀포인트조사)'에 사용되는 장비다.

사이버나이프 치료기술은 무거운 추적장치를 환자의 머리 뼈 속에 고정해야 하는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정위적(定位的)방사선 치료의 단점을 보완, 통증없이 뇌뿐 아니라 종양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인두암은 기존 방사선치료시 7.6∼36%였던 5년 생존율이 61%로 늘었고, 직장암은 평균생존기간이 20개월에서 40개월로 늘어났다. 또 전립선에 국한된 전립선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0%로 나타났고 췌장암 평균 생존기간도 8∼12개월에서 14개월로 늘어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05년 아시아 지역 최초의 사이버나이프 국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풍부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환자 유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4. 지식재산 전쟁시대의 Flagship!
~ 공학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 출범 ~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책제언과 자문에 나설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한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월 10일(화) 오후 6시 한국기술센터 기술인클럽에서 산업계 및 학계 리더 19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세부 정책연구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비전 제시와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문호 위원장은 “그동안 지식재산분야에서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처음 설치되는 지식재산위원회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TEPS처럼 특허지식수준 진단할 수 있는 길 열려

특허분야에도 TEPS, TOEFL 등 영어능력 측정시험처럼 특허지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허청은 기업이 자기수준에 맞는 맞춤형 특허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특허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별 특허지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측정할 수 없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하면 교육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스스로 특허지식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수준에 맞는 특허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허청은 수준별ㆍ분야별로 강의경험이 풍부하고 특허실무에 능한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문제 은행(Pool)을 구성하고, 문제 은행에서 난이도별로 문제를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생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DB를 통해 교육생들의 성적을 지속적으로 통계 관리하여 교육생이 과목별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강사들이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생이 “지식재산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www.iphuman.or.kr)에 접속하여 입문ㆍ중급ㆍ고급 등 과정별로 문제를 풀면 강사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생의 수준에 맞는 특허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입문과정의 경우 교육생의 특허제도 이해도 정도를, 중급과정은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 능력 정도를, 고급과정은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시 대응방안 등 전문특허업무 수행가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박진석 과장은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획일적인 특허교육을,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며, 향후에도 교육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가진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소개, 온라인 교육정보 연계 등 관련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6. 조명과 통신을 함께하는 일석이조

휴대용 무선기기 등의 보급과 함께 적외선을 포함한 전파를 이용한 통신장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장치들은 전파자원의 고갈, 눈 등의 인체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제약이 있으며, 안전하게 통신 가능한 빛에 의한 통신 즉 무선 가시광통신이 개발되고 있다.

무선 가시광통신장치는 LED로 만들어지는 실내/외 조명, 광고판, 신호등, 가로등 등을 이용하여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서 전파사용이 제한된 병원, 비행기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므로 근거리 무선통신, 특히 단방향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무선 가시광통신 관련 특허출원은 2005년 3건을 시작으로 2006년 13건, 2007년 20건, 2008년 9건으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2005년 대비 3배~6배의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 출원이 84%로서 외국인 출원에 비해 내국인 출원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출원이 전체출원의 56%에 이르고 있다.

무선 가시광통신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휴대폰 등의 단말기와 자동차 등에서 정보 송수신에 이용하는 방법들이 주로 많으며, 조명으로 사용하면서 통신을 할 때 생기는 빛 색깔을 없애기 위한 색상보정방법, 주변의 빛에 의한 잡음을 줄이는 방법 등에 관해서도 출원되고 있다.

무선 가시광통신은 전송속도가 빠르면서도 상대적으로 인체와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전파사용이 제한된 장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며, 조명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해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 특허출원 건수 세계4위 불구 기술무역수지 비율 0.43 그쳐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기준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기술수출액 약 22억달러÷기술도입액 51억달러)에 그쳐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치열한 국제 표준특허 경쟁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분야 표준특허 포럼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이하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로열티 지급문제 대응을 위해 IT분야의 국내개발 원천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2007년 기술도입액 중 특허가 약 22억달러로 전체 약 43%를 차지하는 등 IT산업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기표원은 R&D와 특허 및 표준의 전략적인 동반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5년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8. 한국 R&D 질적효율 19개국 중 16위

우리나라 R&D의 질적 효율성이 주요 19개국 가운데 16위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지난 6일 공동개최한 ‘제2회 미래예측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재윤 SERI 상무는 “우리나라 R&D 양적 효율성은 주요 19개 국가 가운데 9위였지만 질적 효율성은 16위에 그쳤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R&D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적 효율성은 주로 특허 출원 수 등의 지표로 결정되며 질적효율성은 혁신역량, 연구기관의 질적수준, 기술수지 등을 반영해 산출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양적효율성은 미국을 1로 봤을때 0.86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효율성은 0.25에 그쳤다. R&D관리가 특허 출원에 집중돼 특허 출원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화되는 결과는 극히 미미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1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 6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에 한 단계 앞선 18위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활용성 확대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탐색 능력 배양 △기초 연구 결과의 기업 활용도 제고 △한국형 R&D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소송 뉴스>

1. 횡성군, 美 유통 중국산 '안흥찐빵' 법적대응

강원 횡성군이 한인교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러스(LA)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안흥찐빵'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하는 등 브랜드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횡성군은 LA에서 중국산 짝퉁 안흥찐빵이 저가 물량공세를 펼쳐 횡성 안흥찐빵의 수출확대를 위협함에 따라 지난 해 9월 LA한인축제에 참가해 실상을 파악한 뒤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횡성군은 당시 LA를 방문한 안흥찐빵 홍보단이 대형 유통매장에서 겉봉투에 '어머니의 손맛', '손으로 빚은 찐빵', '안흥찐빵'이라는 한글을 새겨 넣고 제조국가 표시인 'MADE IN CHINA'는 봉투 뒷면 하단에 작게 표시한 중국산 안흥찐빵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횡성군은 이에 따라 이달 중 LA 횡성군민회에 의뢰해 중국산 안흥찐빵 유통현황을 일제 조사한 뒤 3월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LA총영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안흥찐빵이 지난 해 4월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돼 2018년 4월까지 10년 간 상표권 권리 유지가 가능해져 미국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2001년 미국 시장에 첫 수출된 안흥찐빵은 그동안 물량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캐나다와 호주, 독일 등으로 확대돼 매년 13만달러 이상의 해외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LA 현지에서의 안흥찐빵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판로 확보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 삼성전자, 샤프와 'LCD' 특허분쟁에서 패소
~ 대일본 수출·판매에 타격 예상 ~

삼성전자가 일본의 샤프전자와 LCD패널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샤프가 삼성일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LCD TV, 모니터 등의 수입,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샤프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40인치 LCD TV와 19인치, 30인치 LCD 모니터 각 1개 기종에 장착한 삼성전자 LCD모듈이 샤프의 일본 특허 3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샤프는 이번에 판결을 받은 기종 외에 다른 액정TV와 모니터 등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 청구소송의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샤프는 미국과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 법원에 손해배상과 수입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샤프는 삼성전자와의 LCD패널 특허와 관련,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삼성전자 법인,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액정모듈이나 이를 사용한 액정TV,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 콘트라스트 제고기술 등이 샤프 소유의 미국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7년 8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게임특허, 한·일 전
~ 일본 코나미 '디제이맥스' 제소에 펜타비전 강력대응 선언 ~

한국의 펜타비전(Pentavision)은 일본 코나미(Konami)의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초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일본 코나미가 '비트매니아'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디제이맥스(DJ MAX)' 시리즈의 제조와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재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양국 게임업체간 특허분쟁이 본격적인 '특허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코나미는 지난해 12월 "펜타비전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디제이맥스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펜타비전의 관계자는 1일의 인터뷰에서 "코나미가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라는 명칭으로 2001년 한·일 양국에 등록한 해당 특허는 확실한 무효사유가 있다"며 "코나미가 특허소송으로 펜타비전의 영업권을 침해한 만큼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코나미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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