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시아나 01월 특허소식 1. 식품분야 심사기준 개정 요약 (개정(4차) 2008.10)

특허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용도 발명에 관한 판단 기준 정립을 골자로 하는 식품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용어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갖는 원료를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제 등의 형태로 가공된 보조 식품을 지칭한다.(신설)

○ 특허청구범위기재시 유의할 사항
식품의 용도 발명에 대해서는 다음의 ➀ 내지 ➃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대상이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그 건강기능식품을 한정하는 용도는 구성으로서 인정된다.

② 건강기능식품의 용도 발명에 있어, 그 용도는 건강기능식품에 의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개정)

③ 건강기능식품을 새로운 용도로 한정하여 용도 발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용도는 속성 자체가 아닌 그 속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신설)

➃ 하나의 청구항에는 둘 이상의 용도 발명을 기재할 수 없다. 다만, 둘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구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둘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속(屬)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 특허청 정은선 사무관,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

특허청은 정보통신심사국 네트워크심사팀 정은선 사무관이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미국의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 2009년판(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6th Edition, 2009)‘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정은선 사무관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이동 컴퓨팅 분야에서 해외 저명 저널 및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그간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전력제어 분야의 뛰어난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르퀴스 후즈 후는, 1899년에 시작하여 100년이 넘게 발간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사전이며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이다.


3. 기업들, 질 중심의 특허 활동 ‘활발’
-선행특허기술조사 실시 기업 비율 69.1%로 크게 늘어-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개발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조사·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5.0%p 증가한 68.8%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특허가 연구개발의 결과로서만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발명신고 후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54.0%로 나타나 ‘06년 대비 9.0%p 향상되었으며, 대학·공공(연)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 51.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특허출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중시하였다면 이제는 질 좋은 특허창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특허의 질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연구개발비 대비 지식재산활동비의 비율이 기업과 대학·공공연 각각 1.9%p, 0.56%p 증가한 5.8%, 0.83%로 나타났으며, 지식재산 전담조직 또는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0.2%p, 2.0%p가 증가한 9.6%, 26.4%로 향상되었다.

한편,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 또한 활발해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방형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07년에 외부로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6.8%p 증가한 18.1%로 나타나는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획득을 위해서 자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식재산을 라이센싱하거나 구매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상표제도 개선 추진 (상표 우선심사제도 도입 및 중용권제도 도입)

내년 4월「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상표의 사용사실보다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중용권제도」가 2010년 도입된다.

우선, 출원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되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도「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통심사’와 우선심사 신청후 약 2개월이내 심사처리되는 우선심사로 다양화된다.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도 실용적으로 바뀐다.

현행 상표법은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사용에 의한 신뢰형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선사용자 권리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선사용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일정조건하에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중용권제도」를 2010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도입을 희망해 온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상표 권리불요구제도(disclaimer)」도 도입할 계획이다.

권리불요구제도란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증가 추세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의 구성요소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을 근거로 한 상표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응할 전망이다.


5. LG화학, GM에 전기차 배터리 단독 공급

LG화학은 미국의 GM이 내년부터 판매하는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의 단독공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볼트는 배터리와 화석연료가 동력원이던 기존 하이브리드카와 달리 순수 배터리 힘만으로 구동하는 차세대 친환경 차량이다.

LG화학은 2010년 하반기(7~12월)부터 2015년까지 6년간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GM이 이 기간에 볼트를 30만 대가량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LG화학의 배터리 매출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화학업계는 예상했다.


6. 국제특허출원, 이제 한국어로 하세요

특허청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PCT 국제출원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인 PCT-SAFE 한글 버전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동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의 PCT-SAFE 한글 버전의 배포는 2009년 1월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따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PCT-SAFE 한글 버전은 영어로 되어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용어를 모두 한글로 제공하여 출원인이 손쉽게 한글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별도의 부가적인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한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글꼴을 정비하여 문자 깨짐 현상을 해결하였다.

특허청 이병엽 정보협력팀 과장은 “한국어가 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됨으로써 국내 출원인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버전의 PCT-SAFE를 가지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향후 한국어 PCT 공개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CT-SAFE 한글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인 특허로(http://www.kiporo.go.kr)에 접속하여 내려 받거나 WIPO의 PCT-SAFE 페이지(http://www.wipo.int/pct-safe/en)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7. 차세대 반도체소재 ‘그래핀’ 대량생산 기술 개발

현재 사용되는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유력물질로 꼽히는 ‘그래핀(Graphene)’을 대량생산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의 평면을 이루는 물질로서, 지금까지는 연필심을 스카치테이프로 떼어내는 방식을 이용해 소량 밖에 얻지 못했다.

이번 대량 합성법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수백~수천 배 큰 그래핀으로 연구할 환경을 갖추게 됐다.

성균관대 성균나노과학기술원 홍병희 교수와 김근수 박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최재영 박사팀은 니켈판에 탄소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그래핀을 대량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영국에서 발행되는 네이처 14일자 인터넷판에 별도 기사와 함께 소개됐다.

그래핀은 메모리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보다 전자가 100배 이상 빨리 흐르고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다. 접거나 휘어져도 전기적 성질이 바뀌지 않아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전자종이나 휘는 디스플레이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8. 한국 과학기술역량 세계12위

2008년 국가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이 OECD 30개국 중 12위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역량종합지수는 11.24점(30점만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10.09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역량종합지수 순위는 12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1위인 미국과 비교시 상대수준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율과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비율은 3위로 지난해 보다 1단계 상승했으며,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는 9위를 차지했으나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피인용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권보호 및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과학기술역량을 구성하는 일부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소송뉴스>

1. 한국의 엔씨소프트(Nc soft), 美 월즈닷컴으로부터 특허권 제소

엔씨소프트(036570)가 미국의 월즈닷컴으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제소 당했다고 2008년12월29일 외신이 보도했다.

인터넷에서 3D 가상공간을 운영하는 월즈닷컴은 엔씨소프트가 가상 세계에서 유저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자사 시스템과 방법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월즈닷컴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시티오브 히어로` `시티오브 밸런`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엔씨소프트측은 "이와 관련해 소장이나 특허내용 전달받은 것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큰 미국기업의 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2. 레노버(Lenovo Korea), 국내 중소업체 특허권 주장으로 `논란`

글로벌 PC업체인 레노버가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듀얼 스크린 노트북PC와 관련, 국내 한 중소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월5일 국내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니이드코리아(대표 전영학)는 레노버가 출시 예정인 듀얼스크린 노트북PC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만간 출시 예정인 레노버 듀얼스크린 노트북PC가 자사가 지난 2005년 특허 출원한 듀얼스크린 노트북PC와 듀얼스크린 모니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니이드코리아가 특허 출원한 기술은 노트북PC LCD에 보조LCD가 장착돼 문서작성 등을 하며 보조모니터로 TV나 영화감상, DMB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한 기술이다. 또 보조모니터를 사용해 디자인 작업, 주식시황 등을 사용자 환경에 따라 보조모니터를 이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니이드코리아가 개발한 듀얼스크린 노트북PC는 2005년 특허(실용신안)를 출원해 지난해 특허등록 됐으며, 2005년 특허기술대전 동상과 2008년 특허발명대전 동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 2007년 미국특허 출원을 한 상태며 우수기술로 인정받아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미국특허출원에 대한 보조비용을 받기도 했다. 니이드코리아는 미니노트북PC 시장을 겨냥해 듀얼모니터를 탑재한 25.4㎝(10인치), 30.73㎝(12.1인치) 등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레노버코리아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추후 검토를 마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