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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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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국내특허 세계 4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 7만3,378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00년도 세계 각국의 특허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특허출원건수가 총 7만3.378건으로 세계 4위에 도달했다. 일본이 38만8,879건으로 1위를, 미국이 17만5,582건과 독일이 7만8,75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내국인의 특허등록건수 기준으로는 총 2만2,943건으로 일본의 11만2,269건과 미국의 8만5,071건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했다.

외국인 해당국에 출원한 건수와 내국인이 출원한 건수를 합친 전체 출원건수 기준으로는 17만2,184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1위는 48만6,204건으로 일본, 미국은 33만1,773건, 독일은 26만2,550건, 영국은 23만3,223건이다.

국가별 외국인의 특허등록을 보면 미국이 7만2,42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각국 출원인이 미국시장을 겨냥해 미국출원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1만3,611건에 이어 1만2,013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중국에서의 외국인 특허출원은 6,881건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백신 관련 내국인 특허 출원이 2위.

2002년 9월 29일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에이즈 백신 관련 내국인 특허는 지난 1992년 1건이 처음 출원된 이후 1994년 1건,1995년 4건,1997년과 1998년 각 2건,1999년 4건,2000년 2건,지난해 6건,올들어 8월말까지 8건 등 모두 30건이 출원돼 이 중 7건이 등록됐다.

이 같은 내국인 출원건수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총 165건(28건 등록)의 관련 특허 중18.2%이며 67건을 출원한 미국인에 이어 다출원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국인 출원을 기술별로 보면 백신의 제형적 연구에 관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보조제(6건) DNA백신(5건) 유전자재조합백신(4건) 외피다당질백신(3건) 등이었다.



위암 발견 단백질 분석기술 개발

한국 과학기술부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이 너비 2.5㎝ 크기의 작은 칩 하나로 1200종이 넘는 단백질을 분석해낼 수 있는 “백색광을 이용한 단백질 칩 분석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단백질 칩은 생명공학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의 하나로, 이번에 개발된 단백질 칩 분석기술은 형광물질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직접 분석하는 백색광 SPR(surface Plasmon resonance)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 칩 분석기술 개발로 앞으로 간암이나 위암같은 단백질 성분을 혈액만으로 곧바로 발병여부 뿐만 아니라 발병 가능성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진단이나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체인식 기술시장 경쟁 치열

생체인식기술시장을 겨냥한 관련 기술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활발하다.

2002년 9월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생체인식기술 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98년 한 해 동안 310건이 출원된 데 이어 99년에는 352건, 2000년 498건, 2001년 599건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출원 1759건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1191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 외국인 출원 568건(32.2%)을 앞질러 국내 생체인식 관련 보안업체들이 자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인식 분야의 다출원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LG 43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4건, 니트젠 21건 등에 이어 일본의 NEC·도시바 등이 각각 14건과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생체인식 요소별로는 지문인식 관련 기술 출원이 26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홍채 62건, 안면 33건, 장문 23건, 서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홍채 인식과 안면·지문 인식을 결합한 다중생체인식시스템도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복권 관련 특허 증가세

인터넷 복권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2002년 9월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8년 2건에 불과하던 인터넷 복권 관련 특허출원이 99년 19건, 2000년 120건, 2001년 42건 등 2002년 상반기 현재 19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인과 기업 출원이 각각 68%, 32%로 개인 출원의 비중이 높았다.

복권 관련 특허 다출원기업은 로또·인터넷프라자시티·엔콜·데카커뮤니테이션 순으로 벤처기업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는 스포츠 및 경제·사회 지표를 당첨에 활용한 출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복권을 결합한 형태의 출원이 32건, 인터넷 복권의 발행 및 판매 관련 출원 26건, 즉석식 복권 관련 출원 23건, e메일 관련 출원 20건 순으로 조사됐다.

98년과 99년에는 인터넷 복권의 발행 및 운용 관련 출원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 이후에는 광고 및 게임을 복합한 출원과 당첨·추첨시의 기준에 관한 출원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상품의 소개 및 인터넷서비스의 유인책으로 복권이 사용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복권 관련 기술의 출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터넷 복권은 복권 번호나 당첨을 조작하려는 크래커의 표적에 맞서 보안기술의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안전 운항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부체 항로표지장치 개발

국내의 한 중소기업에 의해서 선박의 해상 안전운행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부체항로 표지장치가 개발되었다. 주식회사 코솔라 엔지니어링은 "경고음 발생수단을 구비한 부체 항로표지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게 되었다(실용신안 등록 제0221993호).

이 장치는 해수 중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짧을 때에 등대나 어장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부체 항로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장치는 이러한 종래 부체 항로표시 장치의 단점을 극복한 것으로서 종래의 부체 항로표지 장치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장치에서 채탯하는 경보음 발생장치는 일정 이상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센서의 전기적신호에 의해 경고음을 발생하는 경적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장치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선박 운항시 안전한 해상로를 이탈하여 암초 및 어장을 침범하는 사건없이 운항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 장치에 쌍방향무선데이터 통신장비를 탑재할 경우 해상 상태를 육상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응용될 수 있어 향후 해상 군사경계지역의 감시 및 해상 시설물 보호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연구진, 병저항성 형질전환 고추 개발

국내 연구진이 각종 질병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고추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고려대 생명공학원 백경희 교수팀은 과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 과제로 지난 95년부터 7년간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연구를 벌여 국내 처음으로 병저항성을 가진 형질전환 고추품종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식물에 들어 있는 `Tsi1'이라는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유전자를 담배에서 과다 발현시킨 결과, 이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다른 병저항성 관련 유전자들도 역시 과다하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 유전자가 도입된 담배는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입시 저항성이 증진되고 고염도 처리에도 저항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 유전자를 고추에 도입해 참여기업을 통해 시험재배한 결과, 이 고추가 일반 고추품종에 비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병균 등의 침입시 저항성이 증진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의장권 무심사 등록 보완 필요성 대두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해 도입한 의장권 무심사 등록제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린 해당업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무심사 등록후 권리보호에 대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997년 의장권 74개 대분류 중 유행성이 강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사무용지 인쇄물, 포장용기 등 5개 분야에 의장권 무심사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심사 등록은 99년 3,379건, 2000년에는 3,490건, 지난해에는 3,74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심사 등록제도는 우선 등록 후 이의신청, 무효심판, 업체/개인간 합의 등을 통해 권리를 조정해야 하는 측면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 보장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중복보호의 여지가 있는 의장권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사업화한 후 납품업체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업화한 기업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어 의장권 등록 후 업체나 개인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속한 보상 및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특허안내”issued by Asi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Office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002년 10월 1일자로 “21세기 특허 안내”를 발간하였다.

그 동안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취급해오면서 발명가나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 요원들이 실무적으로 상담을 해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 책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산업재산권 획득 및 보호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다.

본 책자는 산업재산권의 정의, 출원 및 등록 방법, 특허 분쟁에 따른 대처방법, 국제 출원 및 등록업무, 산업재산권 관리, 및 선행기술 조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초 지식이 없는 자도 지적재산권 업무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을 단계적 설명과 함께 그림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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