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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7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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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7월 특허소식
1. '개 복제특허권' 향방은..황박사측 "특허 검토 중"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첫 복제 개 '스너피'를 탄생시키면서 등록한 '개 복제 기술특허'를 둘러싸고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스너피 복제와 관련된 특허는 전기충격의 조건, 융합 조건, 난자회수 시기 등과 관련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지만 발명권자는 황 박사로 돼 있다.

황 박사가 소속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29일 "서울대가 개 복제 기술특허와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알앤엘바이오에 넘긴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리사를 통해 파악 중"이라며 "발명권자가 황 박사인 만큼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황 박사가 단독 발명권자인데도 발명권자와 협의 없이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알앤엘바이오가 지난 25일 "개 복제 기술특허에 대한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서울대로부터 확보했으며, 앞으로 개 복제 특허권자로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

수암연구원측의 이 같은 행보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포함된 알앤엘바이오와 복제 양 돌리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스타트라이센스(전용실시권자 바이오아트)사가 개 복제 특허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 특허넷시스템, 중앙아시아를 공략한다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특허넷’이 몽골 특허청을 발판으로 삼아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몽골의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타당성 조사는 지난 2월께 몽골 특허청이 자국의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 특허청의 참여를 공식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허청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몽골 특허청의 정보화 현황 및 인프라를 조사한 후, 몽골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허시스템을 제안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오는 8월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특허정보화 및 지식재산권 교육 분야 등에 대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과 특허정보화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EDCF 차관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3. 신ㆍ재생 에너지 관련 특허, 연료전지가 주도!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ㆍ재생 에너지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연료전지의 경우 연평균 출원 증가율이 32.1%에 달하는 등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최근 5년간(2003~2007) 출원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이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23.3% 증가했고 이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전지 분야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신ㆍ재생에너지 중 수송용ㆍ휴대기기용ㆍ발전용ㆍ건물용으로 그 응용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보급형 연료전지 개발에 집중하여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세계 3위의 연료전지기술 보유국으로 진입하는 추진전략을 세우면서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특허청은 “연료전지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과제이므로, 선진국들의 연구가 취약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시장지배력이 큰 상용화기술 개발에 국가 R&D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음식물처리기"에도 특허 경쟁

여름철 집안 악취 발생의 원인이자 각종 해충을 꼬이게 하는 음식물 쓰레기,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의 보급이 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후 건조시켜서 처리하는 건조식과 음식물 찌꺼기에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미생물을 넣어 발효시킨 후 발효용기 내의 공기를 탈취용 필터를 거쳐 외부로 배출시켜 처리하는 발효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에는 발효식 처리기에서 미생물이 생활하기 적절한 수분과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미생물 서식 환경을 항상 최적 조건으로 유지시켜 발효를 촉진하는 기술과, 활성탄 필터, 자외선램프, 오존발생기, 광촉매 등 악취 제거 및 살균 기술에 관련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43.3%가 “음식물처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보유율은 0.8%에 불과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주부들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권장 그리고 웰빙화 바람을 타고 “음식물처리기”의 보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비누, 자연의 거품을 담는다

천연 재료의 향을 내는 비누는 오래 전부터 널리 상품화되어 이제는 평범한 것이 되어 버렸지만, 근래에는 단순히 향기 효과만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천연 재료들이 피부에 주는 다양한 미용효과를 담아낸 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전문점에서 쉽게 천연 성분을 함유한 비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유기농 천연 비누 브랜드가 출시되는가 하면, 문화센터에서는 직접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비누나 화장품을 만들어 보는 강좌가 개설되는 등 최근 천연 비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01~2007년) 천연 성분을 함유한 비누 관련 특허 출원은 총 185건이고, 2001년 출원건수 18건에서 2007년에는 그의 두 배인 36건으로 늘어 연평균 12%의 꾸준한 출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개인출원이 125건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개인 발명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성향으로 인해 피부 자극이 적고 미용효과가 우수한 천연 성분 비누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천연 원료의 다양화와 함께 이를 함유한 비누에 대한 개발도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관련기술의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삼성전기, 美교수와 LED특허 라이선스 체결

삼성전기는 13일 미국 컬럼비아대 뉴마크 로스차일드 명예교수와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맺었다고 밝혔다.

로스차일드 교수는 LED 및 LD(Laser Diode)에 사용되는 칩의 제조공정에 관한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특허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전세계 34개 전자회사들을 제소한 바 있다.

삼성전기는 로스차일드 교수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지는 않았으나 향후 미주시장에 삼성전기 LED의 안정적인 공급 및 고객사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특허 라이선스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LED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기는 2003년특허 전담팀을 구성, 독자 구조의 청색 LED칩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04년에는독일 오스람과 형광체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맺어 백색 LED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특허 문제를 해결하는 등 특허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7. 중국 특허법 개정안, "중국에서 발명한 것은 중국에서 먼저 특허 출원해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는 중국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기업들은 발명/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중국에서 먼저 특허로 출원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에서 연구센터를 설립하자 이에 맞추어 제안된 동 개정안은 올해 안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일 외국 기업들이 발명/발견한 것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경쟁사들이 차후에 등록된 모든 국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이 막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동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외국에서 이미 사용중에 있는 발명품에 대해서는 중국 특허를 획득하기 어렵게 하는 “절대적인 신규성(absolute novelty)”이라는 기준의 도입이 제안되어 있다고 한다.

Rouse & Co의 엘리엇 파파지오르지오 특허법 전문가는 동 개정안이 중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 기업들이 악의적인 중국 특허를 무효화하기는 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소송뉴스>

1. 니치아, 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소송 제기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가 독일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품에 대해 수입 판매 금지와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 대상 제품은 청색 LED칩과 형광체를 조합해 제조하는 백색 LED 제품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해 구동되는 조명용 LED 제품 아크리치(ACRICHE)로 니치아측은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는 독일에서 특허(EP(DE) 622858)를 받은 니치아의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서울반도체가 자회사인 서울 세미컨 덕터 유럽 지엠비에이치(Seoul Semiconductor Europe GmbH) 및 판매업체 콘라드 일렉트로닉 SE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번 영국에서 낸 소송과 동일하며 소송 지역 범위만 넓어졌을 뿐”이라며 “우리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니치아는 2006년 1월 미국에서 서울반도체의 사이드 뷰 LED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는 2007년 9월과 10월 칩형 LED와 파워 LED를 대상으로 하는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일본에서도 2007년 5월 파워 LED를 대상으로, 2008년 5월에는 영국에서 아크리치 제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2. 국내업체, 반도체 특허분쟁서 미국업체에 승소

미국 롬앤하스가 ㈜SKC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미국 롬앤하스가 ㈜SKC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롬앤하스는 반도체 평탄화 공정의 대표적 재료인 CMP 패드와 슬러리의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로 SKC의 CMP 패드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생산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C 제품과 롬앤하스 제품의 제조방식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롬앤하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SKC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장덕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이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반도체 공정 기술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 전에도, 2005년 경기도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롬앤하스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선 특허권 간접침해 사실을 인정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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