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시아나 05월 특허소식 1. 한국전통지식저널 국제특허 필수검색문헌 선정

특허청은 ‘한국 전통지식 저널(Kore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KJTK)'이 국제특허출원 심사 때 반드시 검색해야 하는 선행기술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으로 선정됐다고 4월 17일 발표하였다.

이번 필수검색문헌 선정은 최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개최한 제15차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기관회의(PCTMIA)에서 결정됐으며 오는 2009년 1월부터 발효된다.

한국전통지식저널은 특허청이 작년 12월에 개시한 한국전통지식포털(www.koreanntk.com)에서 국내외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동의보감, 항약집성 등 선조가 남긴 한의학의 고전문헌에서 발췌한 한방약재, 전통처방 등의 정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CTMIA(Patent Cooperation Treaty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는 국제특허출원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협의체로 한국·미국·유럽·일본 특허청 등 15개 주요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전통지식 저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한의학 등 전통지식을 도용한 특허권 획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 세계 필수 검색문헌은 현재까지 247종에 달하며 국내 학술지가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

스테디셀러 생택쥐페리(1900~1944)의 '어린왕자'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며 판매중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교보문고는 "지난달 '어린왕자'의 저작권을 소유한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GEX의 한국 측 에이전트인 GLI컨설팅이 법률대행을 맡고 있는 인피니스를 통해 '어린왕자'의 제목 2종과 삽화 2종을 사용한 책은 상표권 도용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와 해당 책들을 골라 반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표권은 '어린왕자'라고 한글로 쓴 제목과 'Le Petit Prince'라고필기체 프랑스어로 쓴 제목, 어린왕자가 혹성에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삽화, 어린왕자가 초록색 망토를 입고 정면을 보는 삽화 등 4종이다.

이번 일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이 상표권들을 최장 2016년까지 독점 사용하기로 SOGEX사와 계약한 디자인문구업체 '아르데코 7321'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아르데코 7321은 이 삽화들을 이용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각종 문구를 제작ㆍ판매중이다.

출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국에 불필요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 사례"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청에서 이미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작가의 책에 쓰인 삽화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해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상표권 무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 샌디스크(SanDisk) "삼성과 메가SIM 개발 협력"

　“삼성전자와 전세계 휴대폰시장 공략을 위한 메가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는 모바일TV 개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메모리 카드업체인 샌디스크의 개빈 우 아태지역 매니징 디렉터는 지난 4월 24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개빈 우 디렉터는 “휴대폰제조사들이 휴대폰을 광고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SIM카드에서도 메모리 용량이 메가급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샌디스크는 SIM카드에 부착되는 메모리를 삼성 등 글로벌 휴대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에 이어 전세계 MP3P 시장의 2위 업체인 샌디스크는 한국 MP3P 시장의 문을 적극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의욕적으로 3가지 정도의 모델을 선보였다.

샌디스크는 중국, 인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인구는 20분의 1 수준이지만 전국민의 85%가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하는 한국의 기술환경을 높이 평가했다.


4. 한국인 상표낼 때 그린 좋아해

국내 상표 출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는 ‘그린(Green)'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추럴(Natural)' ‘하이(High)' ‘프로(Pro)' ‘바이오(Bio)'등이 뒤를 이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된 상표 분석결과 ‘그린'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상표가 273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추럴'(2730건), ‘하이'(2217건), ‘프로'(230건)등의 순이었다.

‘그린'과 ‘내추럴' ‘바이오' ‘웰빙'(Well-being·675건) 등이 선호되는 것은 환경문제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이 단어들은 1990년대 초 주로 농산물 등의 상표에 많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건축자재 등의 상표로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임베디드 PCB기술 특허출원 급증

최근 전자제품에 대한 초고속화, 초소형화, 다기능화 등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등의 수동소자와 집적회로 등을 인쇄회로기판(PCB)에 내장시키는 임베디드 PCB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임베디드 PCB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지난 2002년 19건에서 2007년 80건으로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일본의 시장조사기관인 후지카메라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세계 임베디드 PCB 시장규모는 2000억원 규모로 매년 200% 이상 성장해 2010년에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초소형화, 다기능화, 초고속화 및 저가격에 대한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베디드 PCB 관련 특허출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뿐 아니라 통신기기, 디지털가전, 이동통신 단말기 등 각종 전자제품에 다양하게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양적인 출원증가 못지 않게 소재나 재료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소송뉴스>

1. ‘골리앗 이긴 다윗의 특허訴’

국내 한 중소기업이 굴지의 미국 반도체장비업체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전문업체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지난 4월 18일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폼팩터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18일 판결을 통해 “파이컴의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상이하여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며 파이컴이 폼팩터의 프로브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폼팩터의 주장을 기각했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美 폼팩터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파이컴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고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2건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판결을 받아 그 효력을 잃었고 남은 2건중 1건도 특허법원에서 지난해 무효판결을 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 LG전자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관련 특허 4건 추가 (2008. 5. 2. CNN)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Whirlpool Corp.)사는 1일, LG 전자와 동사의 미국 및 멕시코 지사를 상대로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침해당한 특허가 4건이 더 있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시건주 벤턴 하버에 본사를 둔 월풀은 미국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LG전자의 냉장고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 실내 구조 및 안정성, 얼음 디스펜서의 품질 및 성능, 식품저장기능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풀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LG전자 냉장고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와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관련 특허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