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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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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아시아나 소식
특허청, 중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단계별 추진

특허청은 오는 9월부터 중국 특허청과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공동선행기술조사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에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서 8월초 양청 실무자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금번 중국과의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추진 단계는 우선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 및 해당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호 제공하여 비교·검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이미 1993년부터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특허청간에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19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금번 중국 특허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양국간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양국 특허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심사가 이루어진 국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양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억번 사용가능 첨단 F램소재 개발

한국의 포항공대 연구팀이 1000억번 읽고 쓰기를 반복해도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 탁월한 성능의 F램 메모리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신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F램은 수백만번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 정보가 손상되는 메모리인 D램과 달리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이다.
14일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장현명(張鉉明·49) 교수팀은 비스무스-네오디뮴-티타늄 계열의 신물질을 이용해 자발분극이 매우 크고 반영구적으로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획기적인 F램용 박막 커패시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발분극이란 단위 부피당 발생하는 전기 쌍극자의 크기로, F램에서는 이것이 클수록 신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물리학 분야의 최고권위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 8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도시바 히다치 등 반도체업체는 F램 메모리 개발에 PZT(납-지르코늄-티타늄)와 SBT(스트론튬-비스무스-티타늄)를 주로 재료로 이용해 왔으나 PZT는 반복해 읽고 쓰면 정보가 손실되고, SBT는 섭씨 700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장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를 발전시키면 현재 D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F램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램 : 높은 주파수의 교류 전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전기 쌍극자의 방향성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메모리 소자. 비휘발성인 데다 고속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소비전력도 적어 ‘차세대 메모리 소자’ 중 가장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중국에서 외국기업 특허 2위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가운데 특허 출원건수에서 2위에 올랐다. 3일 중국지적산원국 연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모두 794건의 특허를 보유, 동종의 경쟁상대인 일본 소니(3위, 725건), 네덜란드 필립스(4위, 712건)를 제쳤다.
일본 마쓰시다는 1천256건의 특허를 출원해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스웨덴의 에릭슨사는 633건으로 5위, 일본 미쓰비시는 415건으로 6위, 미국 IBM은 363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LG전자는 일본 히다치사와 같은 345건으로 공동 9위에 올랐다. 그러나 2001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의 국가별 특허 등록건수를 보면 한국은 2000년(608건)보다 40% 증가한 1천24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일본,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건수면에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00년 3천594건에서 지난해 5천577건의 특허를 갖게 돼 국가순위 1위에 올랐고 중국은 5천394건(2000년 6천177건), 미국 3천116건(2000년 2천332건) 순이었다. 독일은 1천494건으로 4위, 프랑스는 782건으로 6위, 스위스는 562건으로 7위, 영국은 370건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바일 광고 관련 특허 출원 ‘봇물’

휴대폰 등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기술 및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5건에 불과하던 모바일 광고 관련 특허출원이 3년여 만인 2000년에는 225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0년 한해 동안에만 171건이 출원 되어 99년 4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 광고는 관련 특허출원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99년까지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에서 이동전화의 통화대기음을 음성광고로 대체해 내보내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정도의 광고기술 출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컬러 단말기 및 cdma2000 1x 서비스가 도입되기 직전인 2000년 들어 캐릭터 및 아바타를 이용한 무빙광고가 도입되는 등 특허출원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휴대폰 사용자가 통화 신호를 수신하거나 송신시 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단말기의 화면에 동영상 및 캐릭터 등을 디스플레이하여 광고 효과를 제공하는 출원 사례도 생겨났다.
  특히 초기에는 모바일 광고 관련 비즈니스모델(BM)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동전화사업자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개인 출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 2000년에는 60%에 달했다. 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할 만큼 이동통신 분야의 다른 기술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 초 최대 2.4Mbps까지 가능한 cdma2000 1x EVDO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TV 수준의 실감나는 광고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

특허심사기간이 현재 23개월에서 2005년에는 1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사기간은 23개월로, 미국 14개월, 독일 10개월 등에 비하여 길며, 더욱이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에 3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5년까지 심사기간을 미국 수준인 15개월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자체 가용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한 후, 부족한 심사역량은 올해 심사관 89명을 증원하여 보강하고, 2003년과 2004년에도 각 80명을 늘려 모두 250명의 심사관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리국을 발명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정책기능 강화하고, 기상, 교통, 환경, 디자인, 변호사 등 15개 분야의 전문 심사관을 새로이 확보키로 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심사관을 증원하여 만성적인 심사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하고, 이와 함께 조직이 개편되어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기능과 신기술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허청 직제개정안이 29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강의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황이남은 2002년 9월 9일(15:00~17: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의 연구요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허명세서 작성요령, 심사기준, 특허분쟁 대처방안, 발명기법, 산업재산권 관리요령 등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이번 강의에서 황이남 변리사는 연구요원들에게 연구결과를 가지고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시에 선행기술과의 저촉회피,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법 및 특허 침해시의 구제방안 등에 관하여 유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asna@asna.co.kr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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